나랏빚 1700조 육박… 공무원ㆍ군인연금이 절반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700조원에 육박했다.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공무원과 군인 재직자 수와 근무기간 증가, 할인율 인하 등으로 인해 2013년 이후 최대로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지난해 나랏빚(국가부채)이 1700조원에 육박했다.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매년 빠른 속도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 중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는 680조7000억원에 달한다. 국민 1인당 1319만원의 빚을 떠안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국가부채는 1682조7000억원, 국가자산은 2123조7000억원이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441조원으로 전년 대비 65조원가량 줄었다. 자산이 61조원 늘어난 반면, 부채는 126조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가채무는 전년 대비 20조5000억원 늘어난 680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2%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관련기사

• “미국산 대두 구매…” 미중 무역협상 앞둔 중국 잇단 성의표시

국가채무는 2011년 400조원, 2014년 500조원을 넘은 데 이어 2016년 600조원을 돌파한 뒤 증가세를 이어가 700조원에 육박했다.

국가부채와 국가채무는 개념부터 다르다. 국가부채는 재무제표상 미확정 채무로 당장 갚아야 할 빚은 아니다. 반면 국가채무는 만기가 정해져 있다. 이자 지급이 수반돼 정부가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수준은 양호한 편이다. 미국·일본·프랑스·영국은 해당 비율이 100%가 넘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채무가 전년 대비 20조5000억원 증가했지만 GDP 대비 30%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를 보였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국가채무가 앞으로 급증할 것이라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6~2060년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에서 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2016년 약 1300만원 수준에서 2060년 약 2억7500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세입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다. 해당 보고서가 2011년 인구 전망을 토대로 분석한 점을 감안하면, 1인당 국가채무는 이보다 더 많아질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는 939조9000억원이었다. 1년 동안에만 94조1000억원이 증가했다. 공무원연금 충당부채가 753조9000억원, 군인연금 충당부채는 186조원이었다. 2015년 전년 대비 2.5% 증가한 연금충당부채는 2016년 14%에 이어 2017년 12.4%, 지난해 11.1% 등 3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할 정도로 폭증, 나랏빚을 크게 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