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전환평가 특별상설군사위 가동…전작권 전환 속도(종합)

한미 군 당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평가하는 특별상설군사위원회(SPMC)를 최근 가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일 새벽(현지시간 1일) 미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열린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과의 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에는 전작권 전환의 첫 번째 조건인 한국군 핵심군사능력에 대한 한미 공동평가를 위해 매월 박한기 한국 합참의장과 로버트 에이브럼스 장군(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특별상설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한 “한국 국방부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한국군이 미래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군사능력을 조기에 갖출 수 있도록 한국은 국방비를 2018년 대비 8.2% 증액하는 등 ‘책임국방’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별상설군사위원회는 국방부가 그간 6개월마다 한 차례씩 열린 PMC에 '특별'을 붙여 매달 여는 것으로 지난 3월부터 변경,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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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방부가 단순히 전작권 전환의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국내외에 공식화했다는 분석이다.

현재 SPMC에 대한 세부적 내용에 대해서는 대외비 단서가 붙었지만, 앞으로 한미 연합 연습 등이 있는 달을 제외하고는 매월 박 의장과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작전을 주도할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을 평가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2014년 제46차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에 합의하면서 ▲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초기 필수대응능력 구비 ▲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등 3가지를 전작권 전환 조건으로 명시했다.

이중 한미 군 당국이 가장 중시하는 조건은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이다.

SPMC를 통해 한미 최고위급 지휘관이 전작권 전환의 조건 달성 여부를 매월 평가하고 미진한 부분을 실무진에 하달하는 '톱 다운' 방식으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서두르겠다는 것이다.

다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능력이 전작권 전환 조건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한 평화체제가 선행돼야 할 전망이다.

하반기에는 매년 8월께 실시했던 한반도 유사시 대비 또 다른 지휘소훈련(CPX)인 프리덤가디언(FG)을 대체할 '19-2 동맹' 연습을 하기로 했다. '19-2 동맹' 연습을 통해 정작권 전환의 첫 단계인 IOC 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한국 국방부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강력한 한미동맹의 역사적 상징이자 정신을 간직한 연합연습을 통해 한미동맹과 한미연합방위태세는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