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최저임금법’ 국회 통과 급물살 타나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대한 여야 간 논의가 이달 초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등은 1일 국회를 찾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연쇄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와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과 새로운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오는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해달라고 호소했다. 지난달 31일자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시급하다.

홍 부총리는 홍 원내대표에게 “최저임금법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관련법이 굉장히 절실하고 절박하다”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과정이 사실상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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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이 이뤄져 내년 최저임금이 새로운 결정 방식에 의해 잘 진행되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이 장관도 “탄력근로제 확대는 우리 사회에서 52시간제 근로시간 단축 입법의 안착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최저임금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논의되도록 하는 결정체계 개편을 담아 입법이 완료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에 3당 원내대표들은 일제히 조속한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화답했다.

홍 원내대표는 “산업현장에서 절박하게 기다리고 있는 탄력근로제 확대나 최저임금 제도 개선은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면서 “탄력근로제만 해도 국회에서 논의만 하면 몇 시간 만에도 다 통과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수차례에 걸쳐 간곡하게 호소했지만 현재까지 전혀 진전되지 않아 정말 안타깝다”면서 “집권 여당으로서 더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제도 개편, 더 나아가 선택근로제까지 이번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당의 방침”이라며 “4·3 보궐선거 지원으로 국회에 없는 나경원 원내대표를 설득하는 데도 시간을 할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은 그동안의 인상률을 고려할 때 내년엔 적어도 동결해서 기업에 숨 고르기를 할 여유를 줄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확대는 이미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내용”이라며 “홍 원내대표와 나 원내대표에게 ‘원포인트’로라도 이 법을 처리하자고 해왔다”고 설명했다.

장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지난해 경상성장률 + 1%’라든가 시스템을 정해놓고 경제 상황에 따라 조절할 필요도 있다”면서 “‘캡(상한선)’도 씌워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은 일정이 맞지 않아 다시 약속을 잡기로 했다.

이처럼 두 장관과 원내대표들 간의 회동이 이뤄졌지만, 상황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노동정책 핵심법안으로 꼽히는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은 관련 개정안이 지난달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바 있다. 그러나 여야 간 입장차가 커 이어진 22일 전체회의에서는 의결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개월 탄력근로제 확대를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1년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경우 정부는 노동계 입장을 고려해 최저임금 결정기준에서 ‘기업지불능력’을 제외한 개편안을 발표한 상태지만, 한국당은 기업지불능력과 생산성, 실업률 등 구체적인 지표를 반영해 기업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3일 오전 제6차 고용노동소위에 이어 오후 늦게 제6차 전체회의를 연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어 5일에는 안건심의를 위한 본회의가 예정돼있다.

그러나 이번 4월 국회 역시 '빈손 국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4·3 재보궐선거, 김학의 재조사 관련 한국당 황교안 대표 개입 의혹, 한국당을 뺀 선거제 개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 7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홍 부총리는 최대 관심사인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선 “오늘은 추경이 목적이 아니어서 논의가 없었다”면서 “정부는 현재 검토 중이고 조만간 정부 방침을 정해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다”고 밝혔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운데)가 1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을 방문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면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