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는 치렀는데…청문보고서 채택 '깜깜'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인사청문회가 종장으로 치닫는 가운데 국회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고 있다.

국회는 지난 25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에 나섰다.

지난 26일 김연철 통일부·문성혁 해양수산부·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고, 27일에는 진영 행정안전부·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인사청문회는 대개 마무리가 돼 가는 형국이지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두고서 여야 간 기싸움이 치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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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 등에 따르면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채택,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박양우 후보자 및 문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려고 했지만 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한국당은 이날 열린 문체위에서 박양우 후보자의 위장전입, 세금탈루 등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안건 채택을 반대했다.

가장 먼저 인사청문회가 열렸던 최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도 28일로 연기된 상황이다. 한국당은 지난 26일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 국토위원 모두가 불참했다.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데는 법적인 문제는 없다. 다만 국회의 동의 없이 임명을 하게 될 경우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된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7명의 장관급 인사를 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했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전 국방부 자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등 국무위원 5명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등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한 인사는 모두 10명이다. 한국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어깃장을 건다면 이를 넘어서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셈이다. 한국당은 전날엔 박영선 후보자의 청문회를 연기해야 된다고 주장했지만, 이날 정상적으로 청문회에 참석했다.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해주지 않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읽힌다. 

선거제 개편 등 패스스트랙 논의로 여야 관계가 상당히 악화된 상황에서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이 강행된다면 상당한 수준의 정국 경색이 불가피해 보인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문 낭독을 마친 뒤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