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성장률 목표 달성 위해 10조5000억원 추경 필요" 블룸버그 설문조사

한국이 올해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려면 10조5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필요할 것이라고 블룸버그가 전문가들의 설문결과를 인용해 전망했다. 설문에 응한 전문가들은 또 한국은행이 올해 내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코노미스트 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들은 정부의 2.6~2.7% 성장률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5조~15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고 블룸버그는 25일 보도했다. 응답의 평균값은 10조5000억원이었다. 올해 정부 예산은 전년비 9% 늘어난 약 469조원이다.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을 위한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이 경제 역풍을 막기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으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25일 추경 편성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응답자 중 대부분은 추경 재원은 지난해 예산에서 쓰고 남은 13조2000억원이나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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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언 KB증권 수석연구원은 블룸버그에 “한국 경제가 고전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이 필요한 시기”라면서 정부가 바로 지출을 늘리지 않으면 나중에 그 비용을 치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한국의 성장의 기반인 수출은 중국 경기 둔화 및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인해 4개월 연속 감소세에 있다. 블룸버그 설문조사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은 올해 한국 성장률이 2.5%에 그쳐 201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번 설문에서 응답자 전부는 올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75%에서 동결할 것으로 예상했다. 스티븐 리 메리츠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경제 기초여건을 볼 때 금리인하가 적절한 때”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문제는 한국의 높은 대외 의존도다. 커다란 대외 리스크가 있을 때 정책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