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세 번째 추경’ 기정사실화…‘추경 중독’ 비판 여론 고조

김봉철·박성준 기자 2019-03-22 00:07

당정, 올 상반기 내 10조 규모 편성 계획

미세먼지 대란·IMF 권고 이후 논이 급물살

대정부질문서 여야 경제정책 한목소리 질타

문재인 정부가 다시 한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예고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벌써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상반기 중 1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계획 중이다.

일각에서는 ‘추경 중독’이라는 비판까지 나올 정도로 부정적인 여론이 거세다. 당초 이 같은 여론으로 추경 가능성은 낮았지만, 최근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한 미세먼지 대란이 오히려 추경의 명분을 줬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국제통화기금(IMF)의 진단이 추경 논의에 불을 붙였다.

IMF는 한국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2.6∼2.7％)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총생산(GDP)의 0.5％(약 8조9000억원)를 넘는 추경 편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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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 규모면 일자리 위기와 민생 안정 등을 이유로 2017년 편성했던 11조2000억원의 추경과 맞먹는 규모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3조9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당시 본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기도 전인 2월부터 추경 편성설이 나와 ‘6월 지방선거용’이라는 야당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올해도 내년 총선을 앞둔 행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실제 이해찬 민주당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전국을 돌며 각 지방자치단체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1분기에 추경이 편성된 경우는 2018년과 외환위기 당시인 1998∼1999년 두 차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등 네 차례뿐이었다.

예산안에서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가 있다는 것도 부담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예비비부터 소진하라는 입장이다. 일반 예비비(1조2000억원)와 자연재해 대응에 사용되는 목적 예비비(1조8000억원)를 합하면 총 3조원이 남아 있다.

추경이 매년 반복되면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추경 없이 국가 재정 운영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일종의 추경 중독”이라며 “추경은 결국 퍼주자는 얘기인데 적당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결국 잦은 추경은 실패를 자인하는 셈이고, 예산을 허술하게 짰다는 것”이라며 “정권에 대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에서도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최운열 민주당 의원은 “오늘의 경제 현실은 과거 정부 탓만도 아니고, 현 정부 정책의 실수만도 아니다”라면서 “그러나 정부·여당은 무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겸허한 마음으로 경제현실을 인식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언석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정은 미세먼지로 가득찬 하늘처럼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잿빛으로 바꿔놨다”면서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초당적 원탁회의 구성 등 여야 정당과 경제전문가들과 함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여부와 관련해 “경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예비비 우선 집행 등을 이유로 추경 편성에 소극적이던 입장을 “경기가 전반적으로 어렵다”며 선회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