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한국당 추천위원 3인 사퇴...'5·18 망언' 징계 난항

2019-03-2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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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의 자유한국당 추천 자문위원 3명이 전원 사퇴했다. 이번 사퇴로 ‘5‧18 망언’ 논란을 빚은 의원들에 대한 징계에 난항이 예상된다.

21일 윤리특위에 따르면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인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차동언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조상규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등이 한국당 원내지도부에 사퇴 의사를 밝혔다.

윤리특위 자문위는 총 8인으로 구성되는데 더불어민주당 추천 4인, 한국당 추천 3인, 바른미래당 추천 1인 등이다.

한자리에 모인 국회 윤리특위위원장과 간사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 3당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다. 테이블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바른미래당 이태규, 자유한국당 김승희 간사, 자유한국당 박명재 위원장. 

자문위는 4월 9일까지 ‘5‧18 망언’ 등 20대 국회에 제출된 징계안 18건에 대한 의견을 낼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들이 돌연 사퇴하면서 구성과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한국당 3인의 사퇴를 놓고 지난 4일 위촉된 민주당 추천 장훈열 변호사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장 변호사가 5‧18 유공자로 확인되면서 ‘5‧18 망언’ 징계를 판단해야 하는 자문위원에 적합하지 않다는 논란이 인 것이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권미혁 의원은 언론을 통해 “장 변호사가 5‧18 유공자인 것은 맞다”면서도 “국회법상 제척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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