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 선거제 개혁 손 잡았지만…패스트트랙 ‘첩첩산중’

(왼쪽부터)바른미래당 김성식, 정의당 심상정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민주평화당 천정배 간사가 17일 오후 여야 4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 마지막 한 걸음만을 남겨두고 있다.

17일 오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민주당 김종민, 바른미래당 김성식, 평화당 천정배 간사 등은 회동을 갖고 여야 4당 선거제 개혁 단일안을 최종 검토했다.

지난 15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큰 틀에서의 선거제 개혁 단일안을 마련했다. 단일안은 의원정수를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등 300석으로 고정하고 연동률 50%를 적용해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각 당 비례대표 의석을 확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제도인 ‘석패율제’ 도입방안도 포함됐다.

최종 검토를 거친 여야 4당은 각각 이번 주 중으로 단일안 추인 절차에 착수한다. 여야 4당이 모두 일제히 추인하면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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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여야 4당은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패스트트랙에 올릴 개혁법안 협상을 즉각 진행하고, 당 대표가 참여하는 연석회의 방식 고위협의체 구성도 고려하고 있다.

다만 단일안 패스트트랙 확정 가능성이 온전하지만은 않다. 바른미래당에서는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연동률 100% 적용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많고, 반대로 패스트트랙 추진 반대 의견도 적잖은 상황이다. 정의당 역시 연동률 100%를 요구해왔었다.

평화당에서는 선거제 개혁 시 지역구 의석이 호남에서 다수 없어질 것을 우려해 원점에서 재협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확인되고 있다.

민주당이 선거제 개혁과 함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패스트트랙에 제시하고 있는 것도 관건이다. 야 3당은 두 법안에 원론적 합의했지만, 바른미래당은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단서와 함께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이 반발하고 있지만, 강행 처리는 가능하다. 선거제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면 국회 정치개혁특위 재적의원 18명 중 5분의 3인 11명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한국당은 6명이 참여하고 있다. 다만 의원 총사퇴나 위헌심판 청구 등에 대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때문에 한국당에서는 선거제 개혁보다 민생처리가 우선돼야 함을 강조하고 것으로 대응에 나섰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7일 ‘좌파 이념독재 4대악법 저지 긴급회의’를 갖고 선거법 개혁 등의 패스트트랙에 대해 ‘좌파독재 장기집권플랜’이라면서 의원총사퇴도 불사하겠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편, 한국당은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의원정수를 270명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