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시·카풀 합의 반색, 발의된 법안 중심으로 대응"

7일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왼쪽 세번째)과 택시·카풀 업계 대표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합의안을 발표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출근시간인 오전 7~9시, 퇴근시간 오후 6~8시에 카풀이 허용된다.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합의를 이룬 데 반색했다. 또 크게 발의된 법안 처리를 중심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합의안에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4단체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전현희 위원장, 카카오모빌리티, 국토교통부 등이 서명했다.

합의안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은 여객운수사업법 등 현행법의 본래 취지를 고려해 카풀을 출.퇴근 시간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해당시간은 택시 승차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영업일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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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택시산업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고,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 상반기 중 출시해 택시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을 도모하기로 했다.

법인택시 기사의 월급제 시행도 합의가 이뤄졌다. 그동안 사납금은 택시 기사들의 처우 개선에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손명수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사회적 갈등이 심한 과제였는데 대타협을 이뤘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월급제 시행으로 열악한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이는 승차거부 및 불친절 문제 등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발표한 '2019년 업무보고'에서 택시서비스를 다양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모바일 플랫폼 활용 및 사업자간 브랜드화 확대로 서비스 다양화‧차별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오는 6월 여객법 시행규칙 개정을 예고했다.

오는 10월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운행경로 예상 등 O2O(온.오프라인 통합) 플랫폼상 다양한 서비스를 구현하는 등의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구체적인 방향을 말할 순 없지만, 회의 결과를 토대로 차근차근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