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y to G7] 경제 살리려면···G7·신흥국 정책 주목해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최우선 목표인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 등 세계 경제를 선도해온 G7 국가들의 정책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여기에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인도 등 신흥국들의 성장 전략도 적용해 '한국식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미국·일본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주력
전통적 경제 강국으로 꼽히는 미국과 일본의 경우 친기업 기조 하에 산업 생태계를 새롭게 조성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웠다. 외교·국방·경제 등 전 분야에서 미국을 최우선시하는 정책을 공언한 것.

관련기사

• "세계는 반도체 보조금 전쟁···한국도 정책지원 필요"
• 하노버 박람회가 주는 교훈…"혁신하라 KOREA"

특히 저렴한 인건비 등을 이유로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긴 자국 기업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유인책 마련에 나섰다. 법인세 인하, 에너지 비용 감축,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고, 이 같은 노력은 실제 성과로도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 완성차 기업 피아트크라이슬러(FCA)가 올해 초 멕시코 공장을 미국으로 옮기기로 한 것은 대표적인 예다. FCA는 이전에 대비해 2020년까지 미시간·오하이오주 공장에 10억 달러(약 1조1300억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일본 역시 친기업 정책을 앞세워 오랜 경기 불황을 탈출하고, 회복세에 들어섰다. 2012년 말 집권한 아베신조 총리는 금융 완화를 통한 저금리 및 엔저 유도, 확장적 재정정책, 법인세 인하와 규제 완화에 집중했다. 그 결과 혼다, 닛산 등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자국 공장 생산량을 늘리는 등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혼다는 2021년 영국 공장 폐쇄를 발표했고, 터키 공장에서 생산 중이던 준중형 세단 '시빅'도 생산을 중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향후 두 공장의 생산물량은 일본으로 이전될 전망이다.

이달 초 닛산도 영국 공장에 배정하려던 신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엑스트레일'을 규슈 공장에서 생산한다고 발표했고, 도요타는 2017년에는 미국 인디애나주 공장에서 생산하던 '캠리' 10만대 물량을 아이치현 공장으로 옮긴 바 있다.

김혁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기업들의 유턴 수요를 파악하고, 국내 산업경쟁력을 강화시켜줄 기업을 찾아 이들 기업에 맞춤형 지원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종화 경기대 무역학과 교수는 "국내 기업들이 중국 등 해외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공장 등을 잇달아 건설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대규모 투자는 씨가 말랐다"며 "인건비 부담은 크고 각종 규제가 까다로운 상황에서 투자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중국·인도 등 신흥국 대규모 투자
선진국 못지않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인도 등 신흥국들의 성장 전략도 주목할 만하다. 특히 중국 정부는 반도체를 비롯한 제조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의지를 담은 '중국제조 2025'를 천명했다. 정부 차원에서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산업 분야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

이밖에도 중국은 2035년까지 홍콩, 마카오와 광둥성 9개 도시를 단일 경제권으로 묶는 '웨강아오대만구(Greater Bay Area)' 개발 계획을 공식 발표하는 등 혁신을 지속하고 있다. 중국판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국은 이 지역을 미국 실리콘밸리, 일본 도쿄만 등 세계 주요 베이(Bay) 경제권을 뛰어넘는 '첨단기술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정보기술(IT) 굴기로 국내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계가 가격 하락 등 위기에 직면했다"며 "기술·인력 유출, 수출 컨트롤타워 가동 등 정부의 종합적인 대응 마련이 시급하다"고 봤다. 

인도는 '스타트업'을 앞세워 성장 페달을 밟고 있다. 인도의 스타트업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은 13개로 미국, 중국, 영국에 이어 네 번째다.

모디 총리의 '스타트업 인디아' 정책이 인도 스타트업 성장의 주배경으로 꼽힌다. 인도 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 14만6000개 이상의 스타트업을 이 프로그램에 등록시켜 펀딩 및 인센티브, 인큐베이션 등 지원에 나서고 있다. 3년간 법인세 면제, 특허 등록세 80% 감면 등의 파격 혜택도 준다. 

업계에서는 단기간에 스타트업 강국으로 떠오른 인도처럼 일관되고 파격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엄치성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는 "인도에서 다수의 유니콘기업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큰 내수시장이 기반이 됐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인도의 중앙정부와 주정부가 일관되게 스타트업 육성책을 적극 추진해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