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반도체 보조금 전쟁···한국도 정책지원 필요"

3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세계 반도체 전쟁, 한국은 승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을 것인가'의 패널들이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있다. [사진=김민우 기자]

글로벌 반도체 패권 다툼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이 '필수'라는 의견이 나왔다.

김혁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연구위원은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니어재단 주최로 진행된 '세계 반도체 전쟁, 한국은 승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을 것인가' 행사에서 "보조금과 인프라 구성 등 정부의 반도체 제조에 대한 본격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중국이 반도체 산업 대기금을 조성하면서 장작을 쌓고 미국이 여기에 불을 지폈다고 볼 수 있다"며 "390억 달러의 거대한 보조금을 투입하고 총예산 527억 달러의 '반도체와 과학법'은 모든 나라에 경각심을 일깨워 줬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전쟁 중인 이스라엘을 예로 들며 "총칼이 오가는 이스라엘도 인텔에 대해 32조원 규모의 보조금을 편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총칼이 오가는 전쟁보다 반도체 보조금 전쟁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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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스라엘은 인텔의 자국 내 생산시설 증대에 32조원 규모의 투자금을 외국인직접투자(FDI) 형태로 투자한 바 있다.

김 연구위원은 보조금 경쟁은 안 주는 나라가 바보가 되는 비정한 싸움이라며 우리나라의 소극적인 지원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반도체에 얼마를 투입하는 건지, 이게 보조금이 맞는 건지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국의 지방 정부별 경쟁 사례를 예시로 들면서 "미국은 주별로 경쟁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 지방의 역할을 고려할 때 안타까운 생각을 한다"며 "단순히 보조금을 주는 것만이 미국의 반도체 전략의 전부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뉴욕주에서 '그린 칩스법'으로 자본 지출 세액공제 5%·R&D 세액공제 8%·급여 및 임금 지출의 7.5% 공제 △텍사스주는 '텍사스 반도체법'으로 삼성전자와 텍사스인더스트리먼트 등을 유치 △오리건주는 인텔과 아날로그 디바이스, 마이크로칩 유치 등의 성과를 보이며, 주 정부 마다 지원과 투자 유치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반도체는 장비 산업인 만큼 투자 규모가 중요하다"며 "미국은 연방 주 합동으로 투자금의 10~50%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인프라 제도의 공백은 지방 정부가 백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에 추가적인 투자가 없다면 향후 점유율 하락은 불가피하며, 삼성전자와 DB하이텍, 키파운드리 등이 있지만 세계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규모는 매우 작다고 볼 수 있다"고 우려의 뜻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