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인도·터키 겨냥.."개도국 특혜관세 혜택 중단"

[사진=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인도와 터키에 부여하던 특혜관세 혜택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종전을 향해 가는 가운데 미국이 이번엔 인도와 터키를 상대로 압박을 높이는 모양새다.

블룸버그와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4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인도와 터키는 더 이상 일반특혜관세제도(GSP)의 수혜국 지위에 적합하지 않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1970년대 반특혜관세제도(GSP)를 도입, 120개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2000여 상품에 무관세 혜택을 제공해왔다.

인도는 GSP의 최대 수혜국이다. 2017년 기준 GSP 혜택을 받은 인도의 대미 수출 규모는 57억 달러(약 6조4100억원)로 전체 대미 수출의 11%에 이른다. 터키는 17억 달러로 5번째 수혜국에 올랐다.

이날 미국은 인도가 “미국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 접근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터키에 대해서는 “경제 발전 수준을 감안할 때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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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은 미국 의회와 인도, 터키 정부에 고지되고 60일 뒤 자동 발효된다. 다만 그 안에 트럼프 행정부와 해당 국가가 상호 논의를 통해 이 결정을 무를 수 있다.

일단 인도 정부는 GSP 수혜국으로서 받는 실제 관세 혜택이 1억9000만 달러로 제한적이라면서, 심각한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이날 인도 증시는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무역갈등 우려를 압도하면서 상승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주요 외신들은 무역적자 감축을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넘어 본격적으로 무역분쟁의 전선을 확장하는 것인지 주시하고 있다. 

미국과 인도의 무역갈등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안 그래도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중국 경제가 뚜렷한 둔화세를 보이는 가운데 미국과의 무역갈등으로 고속 성장하던 인도 경제마저 제동이 걸릴 수 있어서다. 지난해 4월부터 트럼프 정부는 인도가 과도한 무역 장벽으로 미국 기업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본격적으로 조치를 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아누프 와다완 인도 통상장관은 5일 "미국과 논의가 진행 중"이라면서 일단 보복관세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내부적으로 보복관세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