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까지 열흘…북미, 의전·의제 '투트랙' 실무협상 2라운드

[사진=로이터·연합뉴스]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자 북·미가 의제·의전을 '투트랙'으로 한 실무협상 2라운드에 돌입했다.

하지만 비핵화 조치와 상응조치를 다룰 의제와 합의문 초안이 아직 백지상태에 가까운 것으로 전해지면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의 의제 분야 실무협상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눈길이 쏠린다. 

지난 6~8일 평양에서 의제 분야 실무협상 '탐색전'을 진행한 두 사람은 오는 20일 전후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다시 마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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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 대표는 지난 11일(미국 현지시간) 한국 여야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북미 첫 실무협상에서 서로간에) 의제는 동의했지만, 협상을 위해선 서로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다음번 실무협상에서는 합의문안 작성에 들어간다"며 본격적인 담판을 예고한 바 있다.

입장 조율이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양측은 이번 주중에 실무협상을 일단 마무리하고 다음 주 정상회담 직전까지 여러 차례 회동을 이어가며 디테일을 조율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교가에서는 이번 실무협상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긴 힘들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 측이 실무협상보다는 양 정상 간의 담판에 결과를 맡기려는 태도를 보이면서다. 

비건 대표는 지난 8일 평양에서 돌아온 직후 우리 측에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후속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이에 따라 지난주에는 합의문 내용을 채우기 위한 '비핵화-상응조치'의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북측이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아 후속 협상이 다소 늦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은 "(1차 실무 협상을 통해) 미국 관료들의 입장을 파악한 북측이 실무협상에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 같다"며 "구체적인 의제 문제는 양 정상이 만나서 직접 다루면 되기 때문에 실무협상에서 진전이 될 수 있을지는 기대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미국 측 실무협상팀을 이끄는 비건 대표가 단계적‧동시적 해법을 언급한 데 이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제재 완화' 발언을 하면서 새로운 해법이 나온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대북제재 해제는 북미 간의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3일 "제재 완화의 대가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우리의 의도"라며 대북제재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측의 비핵화 조치 없이 미국이 선제적인 제재완화를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미국 측이 되려 기존의 제재 입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역시 "제재완화는 앞서 열린 어떤 정상회담 합의문에도 담긴 바 없다"며 미국과 국제사회가 고수하고 있는 원칙을 북한만을 위해 깰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