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더 많이 받는' 연금개혁안…尹‧李 첫 영수회담 핵심 의제될까

김상균 연금개혁 공론화위원장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숙의토론회 및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3대 개혁' 중 하나인 국민연금 개혁안이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시민들은 '재정 안정'보다 '보장성 강화'를 선택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영수회담에서 이를 어느 수준까지 다룰지 관심이 모인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가 전날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연금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액도 더 늘리는 소득보장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은 56.0%, 보험료는 올리지만 연금액은 동결하는 재정안정안(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은 42.6%의 찬성률을 각각 보였다. 
 

현행 국민연금(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보다 소득대체율은 10%포인트 올리면서 보험료율은 4%포인트 인상에 그친 것으로 기금 재정 상황 악화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시민들은 국민연금 도입 취지인 '노후소득보장'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연금특위는 설문 결과를 참고해 최종 연금개혁안을 만들고,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다음 달 29일까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참여연대‧민주노총‧한국노총 등 306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과 노년이 겪고 있는 노후불안의 고달픔을 씻어 내야 한다"면서 조속한 입법을 정치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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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논의 결과를 수용해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연금특위 민주당 위원 일동은 입장문에서 "그간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지속해 주장해온 민주당은 국민 공론조사위원회 결과를 존중하며 21대 국회 내에 최대한 입법 성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연금특위 국민의힘 간사 유경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라는 측면에서 명백한 개악"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그는 "1안의 정식 명칭은 '기존보다 조금 더 내고 그보다 더 많이 받는 안'"이라며 "이를 '더 내고 더 받는 안'이라고 포장한 것은 서민을 교묘하게 희롱하는 포퓰리즘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여야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합의안 도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여야 협의가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간사 간 협의가 안 되는 것으로 안다"며 논의가 난항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연금개혁은 폭탄 돌리기와 같다"며 "이번에 제대로 처리해 통과시키지 못하면 다음 국회에서도 원점부터 논의하다가 결국 흐지부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결국 평소 연금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두 사람이 영수회담에서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21대 국회 처리' 원칙을 재확인한다면 여야 협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영수회담을 위해 양측 실무진은 이날 첫 준비회동을 했다. 권혁기 민주당 정무기획실장은 언론공지에서 "오늘 국회에서 홍철호 정무수석과 차순오 정무비서관, 천준호 비서실장, 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이 만나 준비회동을 했다"고 소개했다.
 
권 실장은 "회동은 오후 1시 58분부터 40여 분간 진행됐다"며 "시급한 민생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중요한 국정현안을 가감없이 본회담의 의제로 삼자고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영수회담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권 실장은 "회담일정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며 "2차 준비회동은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각자 준비상황을 점검한 후에 다시 열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9일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 주에 형편이 된다면 용산에서 만나자"고 제안했고, 이 대표는 "마음을 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또 윤 대통령은 22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려고 용산 초청이 이루어진 것"이라며 "어떤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한번 서로 얘기를 나눠보겠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 역시 "윤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며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외교 일정(루마니아 대통령 방한)과 이 대표의 대장동·선거법 재판 일정 등을 감안해 이르면 25일 영수회담이 성사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그러나 실무협상이 길어지면서 본회담 역시 다소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