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토막난 해외수주 복구 위해 6조 충전·베트남과 인도엔 중소기업 산단 조성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연합뉴스]

호황기 대비 반토막 난 해외수주사업을 복구하기 위해 이라크 등 위험자산국가를 겨냥한 6조원의 기업지원 금융자금이 충전된다. 또 베트남과 인도에도 중소기업 산단을 구축, 중소기업의 신남방국가 진출에도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기대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4일 열린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해외수주 활력제고방안'을 내놨다.

해외수주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우선, 이라크 재건 등 일반계정으로 지원이 곤란한 초고위험국(B+이하) 인프라 사업 수주 지원을 위해 정부와 수출입은행이 공동으로 특별계정 1조원을 올 상반기 내 신설한다. 올해엔 지난해 배당성향을 축소해 특별계정으로 편입하고 향후 필요하다면 수은에 대한 정부출자도 예고됐다.

터키, 우즈벡 등 고위험 국가(BB+이하)의 인프라 사업 수주 지원을 위해 수은･무보(한국무역보험공사)의 정책자금도 올해 안에 2조원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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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험 국가에 대한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 3조원도 마련된다. 1차분으로 1조5000억원은 올 상반기 중 조성해 올해 안에 자금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상반기 중 한-아세안 펀드와 한-유라시아 펀드를 각각 1000억원씩 개설, 사업 지원이 전개된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의 지난해 해외 수주 실적은 300억 달러로, 이는 호황기였던 2013~2014년 650억 달러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해외시장에서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선 금융지원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민간기업･공공기관 협업을 통해 투자개발형 사업 수주도 확대한다. 공공기관의 해외사업 추진 인센티브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해외수주 관련 사항을 반영키로 했다. 

공공기관이 적기에 해외수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 절차를 줄여, 올 하반기 중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필요시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처 장관에게 공공기관의 해외투자 손실발생에 대해 고의·중과실을 제외한 면책도 부여된다.

해외인프라사업 발굴･개발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및 본 타당성조사 지원을 연간 30여건에서 45건 이상으로 확대한다.

UAE･사우디 등 현지구매 의무화 국가에 대기업과 동반 진출하는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수은의 ‘현지법인 사업자금 대출제도’의 지원절차 간소화 및 사업자금 대출 등에 대한 우대금리도 상반기 중으로 제공된다.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산업단지 조성 및 관련 수주를 위해 한-미얀마 경제협력산업단지를 토대로, 중소기업의 선호도가 높은 베트남과 인도 등 주요 신남방 국가에 산업단지 조성을 확대한다. 

국내 기업의 해외 수주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키 위해 이낙연 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모든 내각으로 구성된 '팀 코리아'를 구축, 해외수주 전략 수립과 함께 부처별 해외수주지원 활동 계획도 총리·부총리 등 全 내각으로 구성된 “팀 코리아” 구축

대외경제장관회의(부총리 주재)에서 매년초 해외수주 전략을 수립하고, 부처별 고위급 해외수주지원 활동 계획도 공유할 예정이다. 산업별·지역별 대응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해외수주지원협의회에 수주 섹터별 협의회도 신설한다.

이밖에도 보다 안전한 사회 구현 및 수출입 기업 지원 강화 등을 위해 관세법에서 분법된 신통관절차법(가칭)을 제정해 추진한다. 위해물품 반입차단을 위한 통관보류 규정을 구체화하고 위해물품 보세구역 반입 명령제도(리콜제도) 역시 활성화한다. AI(인공지능)·블록체인·빅데이터·드론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도입해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