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y to G7] 엔진 꺼져가는 한국경제…'압축성장 후유증' 극복해야

[연합뉴스]

“1960~1988년 한국경제의 고속성장은 기적이다.” 1995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시카고대 로버트 루카스 교수는 그의 논문 ‘기적 만들기(making a miracle)’에서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렇게 표현했다.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전쟁을 거쳤음에도 25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7.5%를 넘는 인구 1000만명 이상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반세기 전 최빈국이던 한국은 올해 세계에서 7번째로 ‘30-50클럽’에 가입하면서 선진국 반열에 올랐음을 입증했다. 그러나 그 어떤 국가도 이뤄낸 적 없는 성장의 기적은 짙은 그림자를 남겼다. 양극화는 심화됐고, 추격형 산업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반대로 말하면 이러한 압축성장 부작용 극복 여부가 한국경제의 재도약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 압축성장에 역동성 잃은 한국 ‘화석 경제’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을 벗어나기 위한 10여년간의 발버둥 이후 세계 각국은 ‘위기모드’를 풀고 본격적인 경제성장에 나설 태세다. 미국은 ‘자국 중심’ 전략을 꺼냈고, 일본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으로 환태평양 경제패권 국가로의 도약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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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위기로 구분되는 노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대전환을 노리고 있다. 세계권력의 향방을 결정하는 무게추가 군사력에서 경제력으로 점차 옮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각국의 기민한 움직임은 세계권력의 향방을 결정하는 무게추가 군사력에서 경제력으로 점차 옮겨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그러나 ‘한강의 기적’을 일군 한국은 과거의 저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는 성장의 핵심인 ‘역동성’을 점차 잃어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CB인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으로 전세계 236개 유니콘기업 중 우리나라는 3개에 불과하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역동경제와 공동체 성장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보’ 보고서에서 “과거 가장 큰 장점이던 역동적이고 활력 넘치는 경제분위기가 현재는 경직적이고 경제주체들이 변화를 두려워하는 ‘화석경제’가 됐다”며 “장기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사회 내 패배주의가 만연해 모험정신이 실종되고, 경제주체들이 ‘나아가기’보다 ‘지키기’에 급급한 분위기가 됐다”고 진단했다.

◆ 압축성장 후유증에 상실되는 신성장동력…지속성 없는 정책도 한몫

문제는 압축성장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하면 향후 한국경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압축성장 그림자는 양극화와 주력산업의 정체, 저출산‧고령화 등이 꼽힌다.

경제성장 중심 주력산업은 힘이 빠지고 있다. 제조업 국내 총 부가가치 연평균 증가율은 1970~1985년 28.6%에서 2001~2016년 6.6%로 쪼그라들었다. 투자 증가율도 17.6%에서 4.8%로 급감했다. 양극화 심화는 가계와 기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은 1년 전보다 0.4%포인트 상승했지만, 중소기업은 0.1%포인트 하락했다. 가계소득 역시 지난해 3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52로 11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졌다.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가구의 평균소득이 5.52배 차이가 난다는 의미다.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는 저출산‧고령화다. 경제활동인구 축소는 향후 경제규모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13년간 130조원이 투입됐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한국은 2000년 65세 이상 노인 비중이 7.2%로 고령화사회가 됐고, 17년 만에 14.2%를 기록해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프랑스(115년)‧스웨덴(85년)‧미국(71년)‧영국(47년)‧일본(24년) 등과 비교하면 상당히 빠른 속도다. 반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7명(잠정)으로 1명이 붕괴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다.

인구구조변화나 양극화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룰 수 있는 ‘신성장동력’을 두고 정부는 중장기적인 정책 추진의 지속성과 일관성이 부족했다. △G7프로젝트(1992~2002) △차세대성장동력(2003~2008) △신성장동력(2009~2013) △미래성장동력(2014~2017) △혁신성장동력(2018~) 등 정권마다 트렌드가 바뀐 탓이다.

오준범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중장기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되, 4차 산업혁명이나 인구구조 변화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과학기술 수요 변화를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