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 방향 중 하나인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청사진이 나왔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삶의 만족도를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이번 청사진을 현실화 하기 위해 5년간 총 332조원이 투입된다.
사회보장기본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의거해 마련되며, 사회보장정책 기본방향과 핵심과제를 포함하는 사회보장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이번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은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를 장기비전으로, ‘경제·사회발전 균형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중장기 목표로 한다.
복지부는 포용적 복지국가 사회보장기본계획 중장기 목표 달성을 위해 국민 삶과 밀접한 고용·교육, 소득, 건강, 사회서비스 등을 4대 핵심 분야로 삼고 각 분야 목표와 분야별 핵심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4대 핵심 분야별 핵심 추진과제는 △저임금 근로자 비중 22.3%→18% 축소 △상대빈곤율 17.4%→15.5% 감소 △건강수명 73세→75세 연장 △GDP 대비 사회서비스 투자 비중 5.7%→7.4% 확대 등이다.
복지부는 각 분야 추진과제 달성을 위한 주요 정책도 함께 설정했다.
고용·교육 분야 주요 정책으로는 △특수고용직, 예술인 등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 △고교 무상교육 시행(2021년)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연간 노동시간 단축 등이 제시됐다.
소득보장 분야에서는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도입(8만명)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단계적 인상(월 30만원)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월 최대 30만원) △기초생활보장제도 범위 확대 등으로 빈곤율 감소를 추진한다.
건강보장 분야에서는 △비급여 치료 건강보험 편입 △MRI·초음파 단계적 급여화 △만성질환 관리사업 확대 △건강생활지원센터, 방문건강전담공무원 확충 등이 마련된다.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도 △종합재가센터 229개 신규설치 △장기요양보험수급자 확대 등이 주요 정책과제로 설정됐다.
4대 핵심영역별 과제와 함께 추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도 포함됐다. 특히 2022년 개통을 목표로 올해부터 2021년까지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구축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이 시스템과 행정 빅데이터를 연계해 각 국민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책성과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포용적 사회보장 체계 구축 △모든 국민 기본생활 보장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 마련 △4대 핵심영역 중심으로 90여개 중점 추진과제 제시 등이 특징이다.
복지부는 지난 1년간 국민인식조사 및 전문가 연구 실시,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추진기획단 운영을 거친 후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과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이번 계획을 확정했다.
5년간 추진되는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투입되는 총 소요재원은 약 332조원으로 추산된다. 복지부는 각 소관부처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매년도 예산요구안에 우선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중점추진과제를 구체화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수립된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해 다음해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미흡한 과제는 개선방안을 제출토록 해 실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