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서비스산업 영세화 막으려면 R&D 투자·지원 늘려야"

OECD 주요국가 2010~2015년 서비스 R&D 투자규모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그래픽 = 산업연구원]

서비스산업의 영세화를 막고 생산성을 높이기위해서 서비스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려야 하고 이를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법제화와 조세지원제도 정비·확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R&D 투자 수준이 주요 선진국보다 지나치게 저조해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업연구원이 10일 발표한 '한국 서비스기업의 혁신투자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서비스기업의 R&D 투자 규모는 2013년 45억 달러(5조580억원)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2013년 R&D 투자는 미국이 899억 달러(101조원)로 가장 많았고, 프랑스 161억 달러, 영국 145억 달러, 일본 116억 달러, 독일 83억 달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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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각국의 전체 R&D 투자에서 서비스 R&D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영국 58%, 프랑스 46%, 미국 29%, 독일 13%, 일본 10%, 한국 8%로 한국이 가장 낮다.

미국, 독일, 일본은 2010년 이후 서비스 R&D 투자 비중이 증가했지만, 한국은 2010년 9%, 2013년 8%, 2015년 8%로 정체됐다.

보고서는 "이와 같은 낮은 서비스 R&D 투입으로 국내 서비스기업의 R&D 투자가 매출액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생산성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2013년 서비스 R&D 투자 중 정부 지원을 통한 투자 비중은 독일 11.9%, 한국 10.3%, 영국 6.3%, 프랑스 4.1%, 일본 1.1%로 한국이 두번째다.

보고서는 한국의 서비스 R&D 투자 부족은 민간 부문의 투자가 저조한 것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민간 부문의 자발적인 서비스 R&D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 도입과 규제 완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조세 지원제도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