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가업상속 완화’ 발언, 중소기업 승계 기대감 ‘업’…현 상속기업 현황은

홍남기 부총리.[사진=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업상속 완화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히면서 2세 승계를 앞둔 중견‧중소기업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중견‧중소기업들이 가업승계 시 10년간 유지해야 하는 업종‧자산‧직원 수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빠른 대응 전략을 통한 신규사업 확대가 기대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들이 가업상속공제제도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면 10년 이상 가업을 유지해야 하고, 업종도 변경할 수 없다. 10년간 정규직원 수를 단 한명이라도 줄일 수 없고, 가업 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하지 못한다. 이를 어길 경우, 가업승계 제도로 받은 혜택을 모두 토해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이자율을 더한 가산세까지 떠안는다.

이 같은 족쇄 정책으로 50년 이상 장수하는 국내 중소기업은 1000곳 중 2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징벌적 수준의 상속세 때문에 장수기업의 맥이 끊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력 50년 생존 장수기업 비율이 0.19%에 불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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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수요는 높은 것으로 파악됐지만 상속세에 대한 부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에 접어든 중견‧중소 창업주들의 승계 수요는 10곳 중 7곳으로 비교적 높게 조사됐다. 하지만 이 중 70%가량은 가업승계 과정에서 ‘높은 상속세 등 조세부담’을 큰 장벽으로 꼽았다. 이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조사한 ‘가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른 내용이다.

실제 이로 인해 지난해에는 가업 포기 기업도 속출했다. 대표적으로 락앤락이 사모투자펀드에 회사를 팔았다. 또한 유니더스와 에이블씨엔씨도 사모투자펀드에, 까사미아는 대기업에 매각했다. 부담되는 상속세로 회사의 주인이 바뀐 사례다.

하지만 올해는 가업 포기 기업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홍남기 부총리가 30일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10년간 업종유지·지분유지·자산유지라는 현행 요건이 너무 엄격하다”며 “이 10년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언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급변하는 세계에서 가업을 상속받은 이들이 업종을 확장하는 데 제약이 있다”며 “동일업종의 범위와 개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중견·중소기업들이 주장해온 '가업 승계 시 업종유지·고용유지 조건 완화' 등을 정부가 받아들였다는 분석이다. 실제 업종유지 10년이 5년으로만 줄어도 신규 사업 진출이 용이해진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홍 부총리 발언을 환영하면서 빠른 실행을 기대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정부는 가업승계 정책을 개편해 장수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해야 한다”며 “경영의욕을 북돋워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책임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