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안정적 세수 확보에 경주해야" 강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2019년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국세 공무원 스스로가 곳간지기라는 소명의식으로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세종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재정 소요에 대비해 안정적인 재정 수입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최근 몇년동안 국민의 협조와 세무당국의 성실신고 환경 조성 노력으로 세수가 호조를 보였지만 향후 불확실성이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경제상황 변동 등 부정적인 요인 뿐만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재정 수요 역시 감안해야 할 필요성을 함께 강조했다. 그는 "국가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올해 주요 조세 정책의 역점 사항으로 '기업하기 좋은 세제 환경'을 우선 지목했다.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 대비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은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했다. 그는 또 △서민·중산층 세제 지원 △가업상속 세제 △주세 체계 개선 등 과세 체계 선진화 작업도 과제로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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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불공평 과세는 세정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회 갈등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지능적 탈세에도 엄정하게 대응하고 과세 사각지대도 줄여야 한다"며 "조세 정책은 민생경제와 경제 활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중심인 만큼 우리 경제의 포용·역동성을 높이면서 경제 활력 제고에 최대 역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