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표 긴급처방전...2028년까지 20만5000명 고용효과 기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호 경제팀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한국경제에 긴급처방전을 내렸다. 경제활력 차원에서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달하는 국유지를 개발해 공공주택 2만2000호와 창업공간을 마련하고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는 5조7000억원을 조기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15조원 기업투자 촉진 금융지원도 곧바로 시행하며 규제와 예산을 한데 묶어 재정을 투입하는 등 내년부터는 예산누수를 전면 차단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3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이르는 전국 11곳 선도사업지를 선정했다"며 "개발 부지를 공공주택 2만2000호, 창업·벤처기업 보육공간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개발되는 국유지는 공공시설 이전 등으로 확보되는 유휴 부지로 693만㎡에 달한다.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스마트시티·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된다. 

홍 부총리는 "2028년까지 국유재산 토지개발에 16조8000억원 투자가 이뤄지게 되면 37조원 상당의 생산 유발효과를 거둘 뿐더러 20만5000명에 달하는 고용유발 효과까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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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는 수출시장에 대한 수혈정책도 경제팀이 꺼내든 카드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4분기 GDP성장률'에서 수출은 반도체 등 전기 및 전자기기 분야에서 4분기 만에 전기 대비 감소세를 기록했고, 순수출 성장기여도 역시 마이너스를 보인 만큼 상황이 녹록치 않다. 

이렇다보니 홍 부총리는 "지난해 321억 달러였던 해외건설 및 플랜트 수주액이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 등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올 상반기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5조7000억원을 조기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생활 SOC 3개년 추진계획안을 3월 말까지 마련해 국민이 실제 필요로 하는 시설을 확충,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건설 수요까지 챙겨나갈 것으로 보인다.

기업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당장 24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 차원에서 산업은행이 중견기업에 7조원을 지원할 뿐더러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기업은행은 3조원을 공급한다. 환경·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5조원 금융지원도 추가된다.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한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 다음달 19개 사례에 규제 특례가 부여된다. 올해에만 100건 이상 적용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목표다.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재정역할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만큼 내년부터 적용되는 예산안부터 지출 구조조정이 도입된다. 이를 위해 '지출혁신 2.0'이라는 이름으로 국가 예산집행을 위한 16가지 세부 추진 과제도 선정됐다. 

재정투자 효과를 제약하는 규제 해소 방안을 먼저 마련한 뒤 예산을 반영하는 방식인 '규제-예산 패키지 검토체계'가 도입된다. 수소차 충전소 규제를 우선 풀고 이에 대한 예산을 마련하는 식의 과정으로, 집행 예산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여기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재정투자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평균 15개월의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최대한 줄인다. 지역균형발전 등 요소를 평가방법에 포함시킨 만큼 어느 때보다도 지역경제가 강조된 셈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4분기 긍정적인 모멘텀이 올해 수출과 내수 등 민간 부문 전반 활력제고로 이어지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이번 대책은 지역별･분야별 수출확대전략을 마련하는 동시에 민간이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소비･투자 등 내수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