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검찰이 이른바 ‘남산 3억원 의혹’ 사건을 부실·편파수사했다며 재수사를 권고했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신한금융그룹이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하기 직전에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 전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의원 측에 당선축하금으로 3억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검찰 과거사위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남산 3억원 사건 최종 조사결과를 검토해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정작 허위고소를 주도한 라 전 회장은 처벌하지 않은 것도 지적했다. 검찰 과거사위는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정금(政金) 유착’ 등의 진상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으면서 라 전 회장 측엔 형사 책임도 묻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 과거사위는 “남산 3억원 의혹 사건은 공명정대하게 행사해야 할 검찰권을 사적 분쟁에서 특정 당사자를 위해 현저히 남용한 사건”이라고 결론짓고 “신한금융 전·현직 임직원의 조직적 위증과 남산 3억원 의혹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진상을 명백히 규명해야 한다”고 검찰에 권고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신 전 사장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지난주에는 신한은행 비서실장을 지낸 박모 전 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등 남산 3억원 의혹 수사에 재속도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