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특감반 의혹 한국당 "특검해야"…새해부터 정국 경색

김도형 기자 2019-01-02 18:18

신재민 폭로 등 겹쳐 여야 갈등 예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2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 의혹을 두고 자유한국당이 특별검사제 도입 및 국정조사 주장을 펴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로 민간인 사찰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를 분명히 거부했다. 여기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에 대해 한국당이 기획재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면서 새해 초부터 정국경색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른 원내교섭단체인 바른미래당은 특감반 논란에 대해선 검찰조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한 발 물러섰지만, 신 전 사무관 논란에 대해선 기재위를 소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이날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회의에서 특감반 논란에 대한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운영위에서 청와대는 오만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일종의 형사적인 처벌이 가능한 청문회와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던 운영위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는 특검의 조사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민정수석의 출석에 대해 '정치공세'라고 밝힌 것을 두고 "검찰 수사에 대한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며 "이미 검찰은 그 수사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보여주기식 쇼잉 압수수색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 쉬이 보여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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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민주당은 의혹이 정리됐다는 입장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민간인 사찰이라고 주장하는 비리수사관 김태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쳤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인 사찰이나 블랙리스트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김태우라는 범법자의 불법행위를 정쟁으로 악용하려는 한국당의 고성과 비방만 있었다"며 "그런데 한국당이 다시 특검과 국정조사를 하자고 우시고 있다. 한국당은 비리수사관에 대한 미련을 깨끗하게 버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과 조국 민정수석이 고발돼 있는 상황이다. 그 부분에 관해 검찰 수사가 전체적으로 이뤄질 것이니 검찰 수사를 지켜보며 판단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이 상황에서 추가적인 국정조사를 해봐도 뭐가 나오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한편 KT&G 인사와 적자국채 발행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신 전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 나 원내대표는 "관련 상임위들의 소집이 불가피하다"며 "국가권력을 남용하는 사건들에 대해서 상임위 소집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 또한 "상임위를 여는 게 무슨 여당이 시혜를 베푸는 것 처럼 생각해서 안 된다"며 "수시로 상시적으로 이뤄져야하고. 기재위도 소집돼 이번 문제에 대해 진상을 밝히는 일 있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