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제정책방향]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 규모 61%로 역대 최고 수준…적극적 거시정책 운용

[그래픽 = 아주경제]

정부가 내년 상반기 역대 최고 수준인 61%에 달하는 예산을 조기 집행한다. 일자리 예산의 경우 상반기 70%까지 집행한다는 구상이다.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별로 가계신용 비중에 비례해 추가 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경기대응완충자본'도 도입한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 이 같은 내용의 적극적 거시정책 운용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정부는 상반기 경기·고용 하방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61% 규모의 예산을 조기 집행한다. 특히 일자리 예산을 중심으로 상반기에 70%를 조기 배정하고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도 올해 4조1000억원에서 내년 8조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이달 안에 월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인허가·사업공모 등 사전절차를 추진, 1월부터 집행을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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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8년도 초과세수에 따른 9조원 수준의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정산분 전액을 결산 즉시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에 지급한다. 예상지급시기는 내년 4월이다.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주요 공공기관 투자를 올해 44조6000억원에서 내년 54조1000억원으로 9조5000억원 확대한다.

외환의 경우 외환시장 안정조치 내역 공개를 차질없이 추진해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 안정 노력을 지속한다. 또한 미국의 환율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미 재무부 등과 협의와 소통 노력을 지속한다.

미·중 통상마찰 등 대외 리스크 관리를 위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고, 시장 변동성 확대 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즉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와 기업의 부담 완화 방안도 내놨다.

가계 부문의 경우 은행별로 가계신용 비중에 비례해 추가 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도입하고 제2금융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 기준을 설정 등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가계대출 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개선하고, 부당 금리산정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취약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상환액이 일정하거나 금리 상승 폭이 제한되는 주택담보대출 등을 신규로 제공하고 채무자의 상환책임을 담보주택 가격 이내로 한정하는 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을 민간은행으로 확산시킨다.

또한 내년 서민에 대한 햇살론 등 금융지원을 7조원 공급하고 중·저신용자 위한 중금리 대출 지원을 올해 3조4000억원에서 내년 7조9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기업의 경우 회사채 담보부증권 공급규모를 올해 2조1000억원에서 내년 2조7000억원을 확대해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강화한다.

자본규제 개편을 통해 은행 여신의 가계·부동산 부문에 대한 과도한 편중을 해소해 기업금융 활성화를 유도한다.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수도권 주택공급 26만5000호와 관련 연내 10만호 이상, 내년 6월까지 잔여 물량에 대한 신규 공공택지 공급하는 등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한다.

또한,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한 집값·거래질서 교란행위 관련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담합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대해서는 시장의 불안정 우려가 없을 경우,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지정 해제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