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경제성장률이 답인가]한국은 저성장 국가일까

[연합뉴스]

우리 경제가 ‘저성장’ 상태인지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2%대 성장률을 이어가자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글로벌 금융위기나 외환위기 같은 ‘경제위기’를 제외하고, 5%대 이상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던 때와 비교하면 지금의 2%대 성장률은 한국경제엔 낯선 숫자다.

한국은 정말 ‘경제성장이 멈춘 국가’가 된 것일까. 이는 과거 고도성장기를 지나 성숙해진 우리 경제 규모를 고려해 보면 다소 섣부른 진단이다.

‘성장률 수치’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비교해 선방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국가와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다.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양극화 해소나 공평한 경쟁 등을 바탕으로 한 ‘질적 성장’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지금껏 우리 경제를 견인해온 주요 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구조개혁도 만만찮은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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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성장률은 낮은 수준일까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3.1%다. OECD에 따르면, 정확히 3.06% 성장했다. 소위 ‘선진국 모임’이라는 OECD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성장률 순위는 36개국 중 지난해 기준으로 13번째로 중상위권 정도 된다.

올해 성장률은 2.66%(OECD 전망치)로 지난해보다 소폭 낮아져 OECD 회원국 중 성장률 순위가 21위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2.77%)에는 15위, 2020년(2.86%)에는 9위에 오를 전망이다.

그러나 2000년 이후 OECD에 가입해 4%대 안팎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슬로바키아 △칠레 △슬로베니아 △이스라엘 △에스토니아 △리트비아 △리투아니아를 제외하면, 우리나라 성장률 순위는 29개국 중 지난해 7위, 올해 14위다. 내년과 2020년에는 각각 8위, 5위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성장률은 2%대에 머물지만, 세계 주요국과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성장을 유지해 간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2009년 이후부터 세계 경제성장률을 밑돌았다. 이는 매년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동남아시아 등 개발도상국이 세계 경제성장률 평균을 3%대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때문이다.

다만 OECD 국가와 비교하면 얘기가 다르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겪던 1998년을 제외하면 매년 OECD 평균 성장률을 웃돌았다.

우리나라와 소득수준이나 경제규모가 비슷한 OECD 회원국과 비교해도 성장률이 ‘낮다’라고 결론내리기엔 무리가 있다.

우선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는 23개국과 비교해보면, 2017~2020년(OECD 전망치) 우리나라의 성장률 순위는 ‘4→11→7→4위’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으면서 인구가 1000만명 이상인 14개국의 성장률과 비교하면, 같은 기간 ‘1→4→2→1위’다.

성장률 수치만 놓고 따지면,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비교해 높은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은 ‘선진국’일까

우리나라는 1996년 OECD에 가입했다. 당시만 해도 OECD에 가입하는 게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는 증표 같은 것으로 생각했다.

OECD에 가입한 지 22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근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성장 흐름 역시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이전처럼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게 아닌, 저속성장의 모습을 띠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중진국의 함정’에 빠진 게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섣부른 판단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우리나라는 당장 내년에 세계에서 7번째로 ‘30-50클럽’에 포함된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으면서 인구 5000만명 이상인 국가를 ‘30-50클럽’이라 한다. 현재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 등 6개국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2%대 후반 성장률은 이들과 비교하면 오히려 높은 수준이다. 한 경제학자는 “질적인 측면에서의 성장을 준비해야 할 때”라며 “양극화나 기울어진 운동장 등을 해소하고, 구조개혁을 통해 질적 성장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