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력을] 지역경제 회복 열쇠는 산단 활력 되찾기…청년친화·스마트산단으로 변신 꿈꾼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경제성장판은 지역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들이 경제성과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이 시급하다. 인프라와 지역 제조업의 고도화·스마트화 등 정부에서 지원할 것은 적극 지원하겠다."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강조한 말이다.

지방 제조업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지역별 맞춤 경제지원책을 통해 경제상황의 활로를 뚫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는 최근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가 입주 업체와 종사자 수 감소는 물론 생산, 수출의 지속적인 하락 등으로 흔들리면서 지역경제가 같이 침체되는 것과 무관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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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업단지별 가동률을 비교한 자료에 따르면, 산단의 올해 6월 평균가동률은 80.2%로 2016년 6월(83.6%) 대비 3.4%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같은 기간 10% 이상 급락한 산업단지는 11곳에 달했다.

김 의원은 "산업단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산단 가동률 저하는 위기의식을 갖고 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국의 수많은 노후 산업단지를 말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우중충한 회색빛 공장에 낡은 사무실, 소음 등이다. 이는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터전과는 거리가 멀다. 사람이 없는 노후 산업단지는 기업의 이전을 유발하고, 기업이 없는 산업단지는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

경제 전문가들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가 살아나는 것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열쇠라고 입을 모은다.

정부 역시 이에 대해 이견이 없다. 정부는 지난 10여년 전부터 노후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실효성에서 한계에 부딪혔다. 노후 산업단지가 적지 않아 예산지원이 부족하고 경기침체는 민간사업자의 투자 부족으로 돌아왔다.

이에 정부는 올해와 내년을 산업단지 변화의 또 다른 시작점으로 잡고, 산단의 '환골탈태(換骨奪胎)를 추진 중이다.

 

◆청년 친화형 산단 조성…2022년까지 청년 일자리 2만2000개 창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 낙후된 노후 산업단지를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공간으로 바꾸기 위한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의 핵심은 청년이 선호하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창업·혁신 생태계와 우수한 근로·정주 환경을 갖춘 산단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충분한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신산업 유치 촉진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 지식산업센터(舊 아파트형공장)를 올해 685개에서 2022년 1100개로 확대하고 작은 규모의 용지로도 충분한 창업·벤처 기업을 위해 공장용지 최소분할 면적(900㎡)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이들에게 산단 입주 우선권을 부여한다.

휴업하거나 폐업한 공장과 용지를 매입해 리모델링한 뒤 자금 사정이 어려운 창업기업에 주변 시세의 70%로 임대할 계획이다.

산단에 혁신성장촉진지구를 신규로 지정, 창업·벤처 기업을 집적하고 공원과 문화·편의시설을 설치한다.

산단 지원시설구역에 카지노와 단란주점을 제외한 다양한 편의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입주업종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개발사업자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발이익 환수부담제도를 완화한다.

산·학·연이 '제품기획·연구개발·생산·판매'를 공동으로 하는 사업 협력모델을 구축하고, 산·학 간 인력양성과 취업을 상호 연계하는 산학융합지구를 올해 8개에서 2022년 15개로 확대한다. 작업환경 개선과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거점 국가산단에 스마트공장을 집중 보급한다.

산업부는 지난 6월 △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구미 국가산업단지 △창원 국가산업단지 △익산 국가산업단지 △광주본촌 일반산업단지를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로 최종 선정했다.

이들 산업단지에는 단지별 구체적 사업 수요 등을 반영, 산단환경개선펀드 국비 1500억원(본예산 500억+추경 1000억원)이 창업과 근로·정주환경 개선 등에 우선 지원됐다. 

내년에는 국비가 290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확대돼 청년친화형 산단의 변화에 속도를 더하게 됐다. 산업부는 청년친화형 산단 프로젝트를 통해 2022년까지 청년 일자리 2만2000개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2년까지 스마트 산단 10개 조성…'제조혁신 거점'으로

청년친화형 산단 사업이 탄력을 받는 가운데, 또하나의 산단 살리기 프로젝트인 스마트 산단 조성 사업도 실체를 드러냈다.

산업부는 최근 2022년까지 10개를 선정해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은 '스마트 산단 선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스마트 산단을 '제조혁신의 거점'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스마트산단'은 데이터 기반의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해 기업 생산성과 근로자 삶의 질 향상, 신산업을 창출하는 활력이 넘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데이터 연계·활용 △근로 편의시설 및 주거환경 개선 △신기술·신산업 테스트베드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 2월 2곳을 선도 산단으로 선정, 스마트 산단의 성공 모델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산업적 중요성 △산업기반 △파급효과 △지역의 준비상황과 의지 등을 고려해 최적의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청년 친화형 산단이 스마트 산단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며 "이 둘의 사업은 예산이 별개로 들어가게 되지만, 같이 선정된다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제조업 중심의 입주기준을 서비스업까지 확대하는 '네거티브 존'을 적용하고, 신제품과 서비스 실증에 필요한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하기로 했다.

산단의 근무환경 개선에도 투자해 내년 중 문화·체육 시설 등이 모인 복합문화센터를 13곳 설치하고, 산단형 공동 직장어린이집을 2020년까지 100개로 늘릴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동종 기업, 학교, 연구소가 집적되어 다수의 협업 경험과 두터운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산업단지를 통해 제조혁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스마트산단 선도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