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자산운용 VS 마포구청 '부동산펀드 취득세 소송'... KB자산운용 '승'

[사진=연합뉴스 ]

법무법인 화우는 최근 KB자산운용(수탁사 농협은행) 측을 대리해 진행한 부동산펀드 취득세 부과처분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농협은행은 2012년 9월 KB자산운용의 사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인 'KB와이즈스타사모부동산투자신탁 2호'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그해 10월 KB자산운용이 미리 모집한 집합투자재산으로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을 매입했다. 이후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세재혜택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억원의 세금을 감면받았다.

그러나 마포구청이 2014년 '세금 감면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등록을 마친 집합투자기구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는 취지의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KB자산운용을 대리한 화우 측은 과세관청이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등록’이라는 감면규정을 추가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날 뿐 아니라 감면규정의 입법목적 및 취지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금감원 등록 전이라는 이유로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리를 제시해 원심에서 패소한 판결을 뒤집고 최종 승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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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하급심에는 동일한 쟁점의 사건이 약 100건(총 세액 약 1400억원) 정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화우 관계자는 "관련 사건들이 모두 이번 대법원 판결의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기일 추후지정 상태"라면서 "이번 판단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과 자본시장법상 등록제도의 관계 및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의 해석상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범위를 명확하게 확인한 중요한 선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승소를 계기로 자산운용사는 총 1400억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면서 "특히 자산운용사의 조세 리스크를 제거해 안정적인 투자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