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등 대출규제, 주택가격 안정화에 도움"

[자료= 아주경제 DB]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아파트 가격이 빨리 오르는 지역의 충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규제 강화가 지역 간 주택가격 차이를 줄인다는 분석이다. 

금융감독원이 발간하는 금융감독 전문학술지 금융감독연구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패널 VAR 모형을 이용한 주택 관련 거시건전성 정책의 효과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내놨다고 25일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 4분기까지 LTV와 DTI 규제 도입에 따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봤다.

그 결과 LTV·DTI 규제는 주택가격을 안정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TI 규제는 단기효과가 크고 LTV 규제는 효과 지속성이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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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규제가 강화되면 처음 1~2분기에 아파트 가격에 가장 큰 폭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후 3∼5분기에는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가 6분기 이후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면서 효과가 줄었다. 

LTV의 경우 규제 강화 이후 1∼7분기까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영향력이 지속하다가 8분기 이후부터 둔화해 점차 줄어들었다.

아울러 LTV·DTI 규제 강화에 따른 영향은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낮은 지역보다 높은 지역에서 더 컸다. 보고서는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투기적 수요가 많아 규제강화 시 수요가 많이 감소한다"고 밝혔다. 

특히, LTV·DTI 규제 변화는 금리, 산업생산, 물가상승률과 같은 거시경제변수보다 아파트 값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대체로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주택구매 시 금융기관 차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LTV·DTI 규제 영향력도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