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박용만 빅딜 제안 상당히 주목…조만간 당과 협의”

2018-11-0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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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와 분배확대 빅딜 긍정 검토

“얼마전 이야기한 것 공식 제안한 듯”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규제완화와 분배확대를 위한 빅딜을 제안한 것을 상당히 주목한다”며 박 회장의 제안을 환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얼마전에 박 회장과 만나서 오랫동안 같이 이야기 했는데 그때 이야기한 것을 공식화해서 제안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박 회장이 제안한 취지를 잘 파악해서 조만간 대한상의와 당이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박 회장의 규제완화·분배확대 결합 발언과 관련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 규제개혁은 불가피한 시대의 흐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편 그간의 기술 발달과 달리 인공지능의 발달은 노동자의 기존 일자리를 급격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회의 인구가 특정 소수에게 편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그는 “복지를 위해서 조세문제를 논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분배와 복지확대를 위한 조세제도, 다가올 여러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있는 자세로 견지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회장은 지난 5일 광주 라마다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8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에서 높은 제조역량을 내세워 노동과 자본 투입을 늘리는 양적 성장 방식은 이젠 맞지 않는 옷”이라면서 기술진보와 산업간 융복합을 통한 질적 성장이 시대적 과제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혁신 기반의 재구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회장은 같은 날 “혁신과 변화의 과정에서 소외되는 이들에 대한 배려도 잊지 않아야 한다”면서 복지정책의 방법론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분배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 민간의 비용 부담을 높이기보다는 직접적인 분배 정책을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다”면서 “사회안전망 확충과 재원 조달에 대한 고민과 공론화를 거쳐 큰 그림을 갖고 분배 정책을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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