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AS] ②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 이뤄질까?

야3당 의원들이 22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이양수, 바른미래당 김수민, 자유한국당 송희경,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사진=연합뉴스]

2018년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29일로 종료됐다. 국감 기간 여야 의원들은 사립유치원 비리를 폭로하는가 하면,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의혹을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과 정부의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 비준 등을 놓고 강한 대치를 이어갔다. 애프터서비스(AS)는 영어권에서 쓰지 않는 '콩글리시'지만 사후 대책, 지속적인 관심·점검이란 뜻에서 의미 있는 단어다. 본지는 이번 국감에서 제기된 의혹과 향후 대책을 ‘국정감사 AS’를 통해 정리한다. <편집자주>

#“취업 준비생들은 공부 시간도 재가며 초 단위로 치열하게 살고 있다. 몇천자의 자소서를 작성하고, 몇 권의 모의고사, 인·적성 책을 뒤져가며 열심히 하반기 채용을 준비한다. 공기업 고용세습 의혹의 모든 것을 공명정대하게 밝혀달라.”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의혹을 터뜨리자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다. 지난 18일 서울시 국감에서 유 의원이 제기한 ‘고용세습’ 문제는 단순한 채용비리 문제가 아니었다. 사기업보다 ‘공정’하다고 믿었던 공공부문에서 배신을 당하자 국민의 분노는 들끓었다.

유 의원이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정규직 전환자의 친·인척 재직 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 1일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1285명이 전환됐다. 이 가운데 108명(8.4%)이 서울교통공사 기존 직원의 친·인척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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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은 유형은 직원 자녀로, 31명이었다. 형제 22명, 삼촌 15명, 배우자 12명, 사촌 12명으로 집계됐다. 직원의 부모 6명, 형수·제수·매부 등 2촌 6명, 5촌 2명, 며느리 1명, 6촌 1명도 있었다.

교통공사에서 촉발된 고용세습 의혹은 공공부문 전반으로 퍼졌다.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도 일부 직원들의 친·인척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혜택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공항공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방문해 “‘비정규직 제로(zero)’시대를 열겠다”고 했던 곳이다. 이에 “공기업·공공기관의 정규직화 비리를 전수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시정 조치뿐만 아니라 검찰 고발 등 법적인 조치도 진행하기 위한 방침을 세웠다.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 20여명은 18일 국감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청을 찾았다. ‘청년 일자리 도둑질 서울시! 고용세습 엄중 수사 촉구!’ 문구를 넣은 현수막을 앞세워 청사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측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한국당은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강도 높은 국조를 통해서 누가 청년들의 기회를 빼앗아 갔는지 반드시 그 실체를 가려낼 것”이라며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지난 22일 국조 요구서 제출에 동참하면서 야 3당은 공조체제를 구축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국조에 반대 입장을 표하면서 고용세습 관련 국조 진행 여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의혹 부풀리기’를 하고 있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부터 지켜봐야 한다고 맞서면서다.

29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정례회동에서 이와 관련해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진전이 없었다”며 “(고용세습 의혹 국조 문제는) 의장이 아예 꺼내지도 않고 민주당도 전혀 생각이 없다”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감사원 감사에서 구조적인 비리나 권력형 취업 비리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책임을 묻고 나아가 국조까지도 가능하다”며 현시점에서 국조 추진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일단 서울시는 자체 조사로는 대내외적 신뢰성·공정성 문제에 한계가 크다고 판단, 지난 23일 감사원에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 특혜 의혹 관련 감사를 청구했다. 지난 18일 행안위와 22일 국토교통위원회 국감 지적 사항을 포함한 내용이다.

만약 국조가 진행되거나,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 채용 특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서울시는 ‘제 식구 감싸기’ 논란과 감사 부실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별다른 채용 비리가 없었던 것으로 판명될 경우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 주장은 지나친 정치공세 아니었느냐는 지적에 맞닥뜨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