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국감, 산하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등 논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및 소속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칙 없는 정규직 전환 등이 논란이 됐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 김재원 한국당 의원은 “산하 공공기관을 전수조사 했더니 무더기로 무분별하게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총 3784명의 계약, 용역, 파견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308명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입사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직무수행평가도 없고 무원칙적으로 전환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별도의 채용 절차 없이 이뤄진 사례가 있었고 업무 경험이 없는데도 자격시험이 없이 이뤄진 사례가 있었다”며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경우 실기조교 52명이 정규직 전환이 됐는데 정규직 전환 한 두 달 전 채용돼 별도 채용 공고도 없이 담당 교수 추천만으로 채용이 된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국정책방송의 경우 19명의 정규직 전환이 이뤄졌는데 5명은 이번 정부에서 채용됐고 입사 4일만에 3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도 하는 등 초단기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며 “저작권위원회는 24명의 정규직 전환 중 5명이 현 정부 출범 후 입사자로 묻지마 전환 의혹이 있으며 공공기관 꼴찌 평가를 받은 아리랑TV는 84명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역시 공공기관 평가 하위 등급을 받은 아시아문화의전당에는 조성사업에 1조3460억원이 투입되고 국비도 국비 1조원이 들어간 경우인데 곳곳에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무원칙한 전환이 일어나면서 취업현장의 청년 사다리를 걷어차는 경우가 됐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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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한국당 의원은 “고용지표가 외환위기 이후 최악으로 내년에 더 어려울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구직단념자가 역대 최대로 ‘알바천국’이 현실이 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다”며 “기재부가 공공기관 대상으로 단기 일자리 추가 채용 주문을 지시했고 이는 청와대 요청과 지시로 인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기재부는 박물관 관련 내용을 꼭 넣을 것을 지시하면서 문화재청에 궁, 능 청소나 돌봄, 자료 입력을 위한 단기 인력을 채용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문체부 산하 70개 기관 중 기재부의 단기 일자리 요구를 받은 곳이 36곳, 청와대로부터 같은 요구를 받은 곳이 24곳으로 60곳에 달한다”며 “이에 주로 캠코더 인사 기관장이 있는 곳에서 긍적으로 답변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면 고용절벽 악순환이 지속될 뿐”이라며 “정부가 편법으로 숫자만 늘리는데 급급하다”고 덧붙였다.

염동렬 한국당 의원은 “일본은 2008년 이후 관광청을 만들고 지역관광본부와 연계해 지역관광 진흥에 나서는 한편 관광입국추진본부를 구성하고 각종 회의를 통해 집행기구를 강화시켜 비자면제 등 혁신 제도 등의 실제 추진 동력을 마련하고 있다”며 “지방 공항과 연결해 지역 기능을 강화하고 저가 항공 취항, 소비세 면세 등 시장 환경에 따른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경환 평화당 의원은 “수도권과 지역 격차가 심각하고 구조화돼 있고 국립예술단의 주요 공연 82%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등 문화컨텐츠 산업의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재정지원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종환 장관은 “재정지원 방식이 조정돼야 하는데 기재부와 협의해야 하는 문제”라며 “지역문화진흥법을 만들었지만 현실은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답보상태에 있어 안타깝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