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2014년 이후 실업률 상승 요인, 일자리 부족과 산업 미스매치 탓"

최근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열린 '관광산업 미니잡페어'에서 참가자들이 취업게시판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가계나 기업에 돈이 많이 돌 수 있도록 소비·투자 등을 늘려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혁신기업이 새로운 노동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정책지원이 지속되고,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등 경직된 노동환경 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운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 연구위원은 22일 '2014년 이후 실업률 상승에 대한 요인 분석'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우선 한국경제의 실업률 상승 요인이 일자리 부족과 산업 미스매치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면서 일자리 총량이 감소했고, 늘어난 제조업 실직자들이 호황을 누려온 건설업 등으로 재취업하지 못한 영향이 컸다는 얘기다.

여기에 최근 들어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 등 경직된 노동여건이 실업률 상승의 주요인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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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연구위원은 "2014∼2017년 실업률(계절조정, 이하 동일)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산업 간 미스매치인 반면, 지난해 4분기부터 올 3분기의 실업률 상승은 노동 수요 부족의 영향이 컸다"고 말했다.

실제 2014~2017년 실업률 상승의 요인으로 수요 부족과 산업 미스매치의 변동성 측면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평균 3.62%의 실업률 중 △수요부족 실업 7.4% △산업 미스매치 실업 7.1% △연령구조 등 기타 미스매치 실업이 85.5% 등으로 나타났다. 

다만 2014~2017년 실업률 상승은 주로 산업 미스매치 실업과 수요 부족으로 설명된다. 같은 기간 실업률이 0.23% 포인트(p) 상승하는 동안 △산업 미스매치 0.32%p △수요 부족 0.24%p △연령구조 등 기타 미스매치 -0.32%p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 둔화 및 구조조정 등 여파로 제조업에서 구직자가 과다하게 발생한 반면, 주택 분양이 끊이질 않아 호황을 누려온 건설업은 구직자가 크게 줄어들면서 산업 미스매치 실업률이 상승한 것으로 풀이됐다. 경제성장률 둔화로 수요부족 실업률 역시 추세적으로 상승해온 것으로 판단됐다.

올해의 경우, 노동 수요가 축소되면서 실업률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 부족 실업률의 상승은 △제조업 및 도·소매업, 서비스업에서의 구조조정 진행 △건설경기 급락 △전반적인 노동비용 상승 등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연구위원은 "올해 수요 부족 실업률은 경기변동, 특히 민간소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또 "통계청이 취업자 감소 원인으로 내놓은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관련, 최근 취업자 증감에 영향이 지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