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위 국감은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강원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교육청 등 6개 교육청을 상대로 진행됐다.
이어 “시정명령을 즉시 이행하면 공시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법도 문제지만 이를 적발할 교육청의 안일한 문제의식이 더 심각하다”면서 “사립유치원 회계 시스템 개선도 시급하지만 학부모들이 정확한 정보를 통해 판단할 수 있도록 비리유치원에 대한 정보공개, 공시부터 교육감 분들이 제대로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통폐합 및 교원감축 등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학생수 감소로 대학구조개혁은 물론 학교통폐합, 교원 감축 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올해 34만3000명 정도가 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교육부의 예산 통계 근거로 활용된 출생아수는 41만명이다. 벌써 오차가 7만명이나 발생한다"면서 "2020년대로 진입하면 출생아수가 20만명대로 떨어진 다는 통계가 나오는데 교육감들이 제출한 통계자료는 (출생아수)1~8%대 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학생수 통계가 엉터리라 교원감축에 대한 아무런 방안이 없다”고 질타했다.
화장실·스프링클러 등 교내 시설개선에 앞장서 달라는 지적도 나왔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 교내화장실 전수조사를 해보니 양변기가 설치되지 않은 일명 ‘쪼그리’ 화장실이 50%대에 육박했다”면서 “‘애들을 학교에 보내놨더니 화장실을 못가더라. 더 이상 참지 않게 해달라’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많았다. 남학생들의 경우에도 화장실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각 교육감들이 교내 화장실에 많은 투자를 해달라”고 말했다.
또 “아이들은 특히 안전에 대해 보장받을 권리가 더 강한데, 전국 유치원의 스프링클러 설치 비율을 조사한 결과 20%에도 못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대구의 경우 설치비율이 1.4%대다. 특히 장애인 학교, 유치원의 스프링클러 같은 안전시설에 여기 계신 교육감들이 신경을 써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국감에선 강은희 대구광역시 교육청 교육감 발언을 두고 적절성 논란도 제기됐다. 강 교육감은 2012~2016년까지 제19대 국회의원, 2016~2017년까지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이력이 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교육감에는 지난 7월 선출됐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 교육감에 대해 “교육자로서 국회의원 시절 정유라 옹호발언을 한 일, 새누리당 역사교과서개선특위 간사로 활동하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도 앞장 선 일, 여가부 장관으로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옹호한 일 등 3가지 사건에 대해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고 묻자 “정치쟁점화 하려는 것이냐. 질문을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답변을 두고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원들도 ‘정치공세라는 말을 잘 안하려고 노력하는데 국감장에 참석한 기관장이 ’정치쟁점화 하지 말라‘는 답변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며 다그쳤다.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도 “적절치 않은 답변이었다”면서 “답변 태도에 신경써주시길 바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