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 중 소멸시효 지나 못 받은 사람이 꾸준히 늘었다.” (신창현 더불어 민주당 의원)
“공제회가 운영하는 ‘건설드림넷’이 고용노동부 구직사이트인 ‘워크넷’에 비해 제공하는 젱보 미흡하다.”(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들간의 상호부조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1997년 설립됐다.
이날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 중 소멸시효가 지나 못 받은 사람이 2002년 2명에서 지난해 1794명으로 꾸준히 늘었다”며 “건설공제회는 퇴직공제금을 다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사망자 유족 퇴직공제금 미지급률이 2014년 68.9%에서 올해 93.3%로 증가하는 등 공제금을 돌려주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근로자법에 따르면 소멸시효가 3년인데 다른 공제회는 다 5년”이라고 덧붙였다.
건설공제회는 부정확한 주소와 개인정보 확보 어려움으로 퇴직공제금 지급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해명했다.
권영순 건설공제회 이사장은 “개인정보 제한으로 유족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주소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며 “상속인 시스템에 퇴직공제금을 추가하고, 유족정보를 행안부와 대법원에서 제공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권고안이 나온 만큼 주소 확인해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 이사장의 해명에 대해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핑계라고 일갈했다. 김 위원장은 “돈을 돌려주겠다는데 안받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개인정보 때문에 돌려주지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어진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도 권 이사장을 향해 공제회의 부실한 서비스를 추궁했다.
문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취업정보 제공 서비스 ‘건설일드림넷’의 정보가 부실해 사용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문 의원은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전달 받은 자료를 토대로 “건설일드림넷의 홈페이지 방문자는 첫해인 2016년 5만5428명에 이어 지난해 7만5600명, 올해 들어 9월까지 5만4409명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일용직 건설근로자가 한 해 평균 130만여명임을 고려할 때 4%만이 건설일드림넷에 접속한 셈이라고 문 의원은 설명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건설일드림넷 사이트 및 모바일 앱 구축비용으로 1억3700만원이 사용됐다. 유지보수비용으로도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2100만원이 쓰였다.
그러나 모바일앱 신규 가입자는 저조한 실정이다. 문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가입자는 2122명을 기록했고, 올해는 9월 현재 3005명으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문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구직사이트인 '워크넷'에 비해 건설일드림넷은 제공하는 정보가 미흡하다”며 “내년까지 사용자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사업 전반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