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산림청 ‘산피아’ 90%가 퇴직금‧특승 챙겨 재취업…산림복지진흥원이 가장 많아

김재현 산림청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산림청 공무원들이 퇴직 후 산하기관으로 재취업하는 ‘산피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10명 중 9명은 명예퇴직을 신청해 퇴직수당과 특별승진까지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가장 많은 ‘산피아’가 있는 곳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었다. 산림청이 전관예우‧민관유착 예방을 위해 지난해 발표한 원칙이 무색하게 됐다.

15일 산림청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현재 산림청 산하기관과 협회‧사단법인에 총 21명의 산림청 퇴직자들이 재직하고 있었다.

이들 중 19명은 명예퇴직을 신청해 퇴직수당을 수령하고 특별승진까지 했다.

가장 많은 산피아가 포진해 있는 곳은 산림복지진흥원이다. 원장부터 사무처장‧사업운영본부장 등 총 8명이 산피아다. 원장을 제외하고 8명은 명퇴를 신청해 2490만~8490만원에 달하는 퇴직금을 받은 이후 산림복지진흥원으로 재취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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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목관리원은 이사장을 포함해 총 4명, 사방협회‧임업진흥원‧산불방지기술협회는 각 2명, 등산트레킹지원센터‧산림조합‧산지보전협회는 각 1명이다.

산림청은 지난해 9월 퇴직공무원 전관예우‧민관유착을 예방하기 위해 ‘산하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 임직원 운영에 대한 기본원칙’을 발표한 바 있다.

김종회 의원은 “지난해 산림청은 산하단체 채용투명성을 높여 민관유착을 강력퇴출을 위해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수목원관리원‧한국산림복지진흥원‧한국임업진흥원 3곳 모두 산림청 퇴직자들이 기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올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수목원관리원이 설립되기 이전 3명이 동시 명예퇴직 신청을 하면서 퇴직수당과 보상으로 특별승진까지 챙겨 재취업했다”며 “유관기관 재취업을 미리 결정해 두고 명예퇴직을 신청해 퇴직수당도 챙기고 특별수당도 챙기는 산림청 공무원들의 도덕 기강 해이는 재취업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