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과기부 출연연·과기원, 가짜학회 출장비로 10억원 이상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과학기술원이 이른바 '가짜학회'로 알려진 '와셋'(WASET)과 '오믹스'(OMICS)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5년간 10억원 이상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출연연 및 4대 과기원 대상 기관별 지원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출연연 26곳 가운데 21곳의 연구원 184명이 7억 7497만원을 가짜학회 출장을 위해 지원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원 1인 평균 421만원 지원받은 셈이다.

4대 과학기술원의 경우에는 76명이 2억 7125만원, 1인 평균 357만원 지원받았다. 이 금액은 과기부가 가짜학회 참가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 가능한 금액(항공료, 참가비, 출장비 등)만을 대상으로 했기에 실제로 부당하게 사용된 금액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1개 정부출연연구소 가운데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출장비는 1억 2152만원에 달했다. 26명이 총 31번 가짜학회에 참여한 것. 한국한의학연구원의 경우 2회 이상 참가자는 5명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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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한국건설연구원(1억 1257만원), 한국생명공학연구소(7764만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7276만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6204만원), 한국기계연구원(4180만원), 한국지진자원연구원(3634만원), 한국식품연구원(3542만원) 순이었다.

4대 과기원의 경우에는 카이스트가 1억 1990만원으로 많았으며 46명이 총 43번 참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대구경북과학기술원(6541만원), 광주과학기술원(5637만원), 울산과학기술원(2953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박광온 의원은 “근본적으로 정부가 가짜학회에 발표한 논문을 발표 실적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며 “해외 학회들의 부실여부에 대하여 정부기관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