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 국내 CCTV 400만대 해킹 노출...과기정통부 뒷짐만

 

국내에 설치된 400만대의 CCTV가 해킹에 무방비로 노출된 가운데,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책임을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과기정통부가 CCTV 해킹 방지를 위한 SNS 등 인터넷 홍보글은 총 10건에 불과했다.

지난 10월 8일 기준으로 페이스북에는 좋아요 24개, 트위터 리트윗 수는 43개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네이버 블로그는 463명이 관련 글을 읽고 댓글은 1개가 달렸다.

해킹된 CCTV를 찾아내 조치방법을 안내하는 과기정통부의 모니터링 서비스 역시 올해 1분기 3568건, 2분기 1408건, 3분기 256건으로 건수가 급격히 줄었다. 과기정통부는 정부 모니터링으로 ‘인세캠’ 등의 CCTV 해킹 숫자가 줄어들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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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인세캠 사이트에 올라온 국내 CCTV 개수는 총 615개로 전체 125개국 중 일곱 번째를 기록할 정도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국내 CCTV 증가율이 매년 약 11%, 즉 40만대를 기록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백도어 문제로 해킹에 취약한 중국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성중 의원은 “안방까지 침투한 무차별 CCTV 해킹으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특히 혼자사는 여성이나 노인들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그런데도 과기정통부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의지는 없고 현실과는 동떨어진 탁상행정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