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유영민 “구글 조세회피…정부 합동조사 검토하겠다”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는 글로벌 ICT 기업의 세금 회피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사진=정두리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에 대해 정부 합동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는 글로벌 ICT 기업의 세금 회피 문제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구글,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대기업과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이 심각하다”면서 “과기부는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합동으로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도 “글로벌 ICT 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동대책기구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며 “국내 신용카드사를 통해 해외 ICT 사업자들의 매출 총액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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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할 상황”이라면서 “기재부, 금융위, 공정위와 함께 합동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여야 의원들은 망 사용료와 관련, 국내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도 지적됐다.

박선숙 의원은 “우리나라가 5G 상용화의 첫 테이프를 끊겠다고 밀어붙이고 있지만, 이는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구글과 유튜브 등에게는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라면서 “해외 사업자도 시장의 원리에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태희 국민대 교수는 최근 구글이 지난해 국내에서 최대 4조900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구글은 지금까지 약 200억원의 세금만 낸 것으로 파악된다. 2016년 기준 네이버는 734억원, 카카오는 약 300억원을 망 사용료로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도 “역차별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면서 “적극적으로 동등 규제가 될 수 있도록 조속히 부처 합동회의를 진행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