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10년 간 서울서 그린벨트 10곳 해제...70%가 강남

2009년부터 현재까지 국토교통부 서울 내 그린벨트 직권해제 공공주택지구 현황.[표=홍철호 의원실 제공]

지난 10년 동안 서울에서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 10곳 가운데 70% 이상이 강남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서울 내 그린벨트 10곳을 직권해제해 총 4만3100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했다고 10일 밝혔다.

직권해제된 곳은 서초구 내곡동을 포함한 총 409만6000㎡ 규모로 연도별로는 △2009년 2개 지구(강남·서초) △2010년 3개 지구(내곡·세곡2항동) △2011년 1개 지구(양원) △2012년 3개 지구(고덕강일·오금·신정4) △2018년 1개 지구(수서역세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으로 보면 강남권에서 그린벨트가 많이 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직권해제된 지역 중 71%인 291만㎡가 강남·서초구의 공공주택지구(2만1399가구)와 나머지 5곳(강남·서초·수서역세권·내곡·세곡2)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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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의원은 “지난 10년 동안 강남권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공주택을 공급했지만 결과적으로 서울 집값을 잡는 데 실패했다”며 “국토부가 이번에도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서울 부동산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다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도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지역의 집값이 오히려 올랐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지역 총 19곳(618만9684㎡) 가운데 지난해 11월과 12월에 해제된 경기 부천시와 서울 강동구, 인천 남동구를 제외한 16개 지역의 주택 매매가격이 평균 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2014년에 21만6000㎡가 해제된 경기 하남미사 지역이 10.7% 상승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뒤이어 △2013년 해제된 경기 과천지식정보타운 9.94% △2013년 해제된 경기 안산시 팔곡일반산업단지 8.63% △경기 과천주암지역 8.24% 등으로 나타났다.

가장 적은 상승률을 보인 곳은 경기 의정부시 복합문화단지와 인천 남동구 소래어시장으로 지난해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이후 올해 8월까지 1.1% 상승했다.

민 의원은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으면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데도 국토부는 예상 공급물량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있다”며 “서울 집값을 잡으려면 미래 세대에 부담주는 그린벨트를 풀 것이 아니라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