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국회서 실행방안 논의

 

이재명 경기지사가 부동산투기와 경제문제 해결방안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통한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한 가운데, 이에 대한 실행방안을 놓고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린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성호 국회의원 등 8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경기연구원이 주관하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가 오는 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해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을 골자로 한 제도다. 이날 토론회는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의 ‘국토보유세 실행방안’, 강남훈 한신대 교수가 ‘공유자산과 기본소득’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토론자로는 이정전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김정훈(재정연구원장) 박상수(한국지방세연구원 과표연구센터장) 나승철․최승재(변호사) 오일만(서울신문 편집국 부국장) 김진엽(전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이용환(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나설 예정이다.

관련기사

• 청소년 불법고용 PC방, 술·담배 판매 편의점 대거 적발

이날 남기업 소장은 한국의 지가가 전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는 OECD 국가별 GDP대비 지가 결과를 토대로, 부동산 투기가 △시장 역동성 저하 △정부 공공투자 장애 △소비위축 △혁신성장 장애 등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해법으로 국토보유세 도입을 강조할 예정이다.

남 소장은 특히 조세저항을 막기 위해서는 국토보유세를 걷어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국토보유세+토지배당’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도 소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달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도입된 지 수 십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서 부동산이 특정 소수의 투기수단으로 전락했다”면서 “세금에 대한 저항은 세금을 걷어서 다른 데 쓴다는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유세를 걷어 국민에게 그대로 돌려준다면 저항이 없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 지사는 구체적 방안으로 “모든 토지에 공개념을 도입해서 보유세를 부과하고 이를 국민에게 100% 돌려주는 기본소득으로 사용하면 된다”면서 “일괄 시행에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현의지가 있는 시도에서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시도조례에 위임했으면 한다”고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재명 지사의 국토보유세 도입 발언 이후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면서 “국회 주최로 진행되는 토론회 인만큼 결과가 구체적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