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환율조작국 지정 땐 韓도 불똥…당국 '노심초사'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재무부가 환율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을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경계감이 강화되고 있다. 이미 시장에서는 중국이 환율조작국에 지정되면 원화 가치가 동반 하락할 수 있다는 불안 요인이 부각되고 있다.

여기에 한국까지 한율조작국으로 지정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무시할 수 없어 한국 외환당국도 대처에 부심하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 재무부가 15일께 발표하는 환율보고서를 앞두고 위안화와 원화는 큰 변동성 없이 관망세가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은 '관전 모드'로 무겁게 움직이는 것이다.

문제는 환율조작국 발표 이후다. 미국이 우리나라가 아닌 중국에만 위협을 가해도 한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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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환율조작국에 자국 기업 투자를 제한하기 때문에 해당 국가는 국제 금융시장에서 입지가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 지정 이후 1년간 자국 화폐가치 절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미국 조달시장에도 참여할 수 없다.

다소 둔화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위안화와 원화가 동기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중국이 위안화 절상 압력을 받을 경우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 원화도 동반 절상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

특히 불확실성에 따른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서 우리 수출 기업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환차손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환율의 방향성보다 단기간 급격하게 커진 변동성이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선물환·통화선물 거래 활성화 등 환리스크 관리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지 않아 대기업보다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이를 계기로 다시 한 번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격화된다면 한국도 이에 대한 피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이미 미·중 무역분쟁으로 국내기업의 피해는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됨으로써 완제품의 미국 수출이 줄어들면 한국 기업의 대중(對中) 수출도 덩달아 둔화되게 된다. IMF에 따르면 중국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한국 경제성장률은 0.5%포인트 떨어진다.

결국 미국이 중국에 던진 '돌'이 파장을 일으켜 한국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지정기준은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초과, GDP 대비 외환시장 순매수 2% 초과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난 4월 발표된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은 1가지만 해당된 반면, 우리는 외환시장 개입을 제외한 2가지가 해당돼 미국 재무부의 모니터링 대상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극단적 대결상황이 부담스러운 만큼 한국이나 대만으로 화살을 돌려 우회적으로 압박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발리에서 열리는 IMF(국제통화기금) 총회에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별도로 만나 회담하게 돼있는데 우리 입장을 충분히 전하고 협의할 예정"이라며 "정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우리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국내 영향력도 상당하지만, 우리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긴장감을 갖고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며 "환율조작국 여파는 환율 변동성 확대로 이어지고 곧 우리나라 경제 전반의 부진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