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폭염 피해 지원되는 목적예비비 1654억원 지출안 국무회의 의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산업 구조조정 지역과 폭염 피해 대상자에 대한 1600억원의 예산이 긴급 지원된다.

정부는 △구조조정 지역과 업종 추가 지원 △농가 폭염 피해 복구 △폭염에 따른 취약계층 전기요금 한시할인 지원 등 모두 3건의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1654억원 지출안을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9개소는 △군산 △목포 △영암 △해남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등이며 업종은 조선ㆍ자동차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산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조선ㆍ자동차 등 구조조정 업종에 대해 목적예비비 940억원가 추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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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구조조정 지역과 업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추경 예산 1조원을 편성했으며 지난 7월 총 1730억원 규모의 목적예비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위기지역 지원에 655억원을 투입한다. 대체일감 발굴 R&D, VRㆍAR 제작지원센터 구축 등 지역 대체ㆍ보완산업 육성 및 퇴직자 재취업에 239억원을 지원한다. 도로ㆍ철도ㆍ어항ㆍ하수도 등 지역 SOC(계속소요 중심)와 지역 관광인프라 확충에도 416억원을 지출한다.

자동차ㆍ조선 업종 지원으로 285억원을 책정했다.

지난 여름 폭염과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 가축 폐사 등 재해를 입은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목적예비비 357억원을 지출할 계획이다.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 2만6000가구를 대상으로 종자대ㆍ가축구입비 등을 지원키로 했다.

또 폭염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인ㆍ기초수급자ㆍ출산가구 등 사회적 배려대상 가구(344만가구)에 대한 7~8월 전기요금 추가 할인을 지원하기 위해 357억원을 지출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산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ㆍ업종과 지난 여름 폭염으로 재해피해를 입은 농가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목적예비비 지원 절차를 최대한 서둘러 진행했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실제 집행을 맡고 있는 관련 부처, 지자체 등에서 집행절차를 앞당겨 줄 것을 당부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