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지는 이낙연, 수습하는 김동연, 당혹스런 이주열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금리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다. 통화정책 결정은 한국은행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에서 한은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원론적인 수준의 이야기'라며 진화에 나섰다. 

이낙연 총리는 1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금리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딜레마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좀 더 심각히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시사한 셈이다. 

이 총리는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자금 유출이나 한·미 금리 역전 문제, 가계부채 부담 증가가 생길 수 있다"며 "올리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문제가 계속될 것이라 양쪽의 고민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 발언은 약화됐던 연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를 되살렸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같은 발언이라도 정책 당국자의 발언은 그 시기에 따라 영향이나 파장이 상이할 수 있다"며 "이 총리의 발언은 크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타이밍에 나왔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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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서울 채권시장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이날 오전 11시 28분 전일보다 4.4bp 상승한 1.934%, 10년물은 3.4bp 오른 2.284%에 거래됐다.

한은 입장에선 정책 당국자의 금리 발언이 반가울리 없다. 금리 결정은 한은 금통위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이다. 금통위는 금리를 결정할 때 가계부채와 부동산뿐 아니라 경기, 물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금통위가 향후 금리인상 필요성에 공감해 금리인상을 결정하더라도 한은이 '청와대 입김'에 영향을 받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독립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실제 지난해에는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의 금리 발언이 문제가 됐다. 8·2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후 며칠 뒤 언론 인터뷰에서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채권시장이 흔들렸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작년 청와대 김현철 경제보좌관이 저금리를 부동산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한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정부는 저금리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요 동인이라는 인식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날 이 총리 발언 이후 외국인의 국채선물 순매도 규모세가 크게 늘고 단기금리도 급등했다. 시장이 출렁이자 김동연 부총리가 나섰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금리는 금통위에서 판단하는 것이라 정부가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총리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은 아니고 원론적인 이야기였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