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조선 지역기반 살려라②] 지역 고용악화 심화… 조선‧해운 재건정책 패러다임 바꿔야

[사진=연합뉴스]

조선업과 해운업의 장기불황이 이어지며 부산‧울산‧경남지역과 군산, 영암, 목포 등 서해안 지역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조선‧해운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데 집중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업계에선 특정회사를 살리는 데 과도히 집중된 조선‧해운업 재건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조선‧해운 장기불황에 부산‧울산 취업자수 1년 만에 6만명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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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부산과 울산에서만 1년 만에 6만여명의 취업자 수가 줄어들었다.

먼저 부산의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대비 4만2000명 감소한 165만4000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부산지역 7월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1.1%p 감소한 55.6%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 61.3%에 크게 못 미친 것은 물론,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고용률이다.

같은 기간 울산에선 취업자 수가 1만8900여명 줄었다. 2017년 7월 58만7100명이던 취업자 수는 올해 7월엔 56만8200명에 그쳤다. 고용률은 60.1%에서 58.4%로 1.7%p 감소했다. 부산과 울산에서만 1년 만에 6만명의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은 조선‧해운업의 장기불황과 관련이 깊다.

광역시를 제외한 경남지역에선 고용률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조선‧해운업이 주력인 지역에선 더 큰 감소가 있었다.

특히 경남 통영과 거제 등 ‘조선 도시’의 고용률 감소는 충격적인 수준이다. 통영은 지난해 상반기 58.6%이던 고용률이 올해 상반기 말에는 51.3%로 7.3%p 감소했으며 같은기간 거제의 고용률은 63.5%에서 58.6%로 4.9%p 줄어들었다.

경남도 관계자는 “지난 1년간 경남지역 고용률이 높아졌는데 이는 조선업과 해운업 등에서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던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자 기존 미취업 인구가 대거 생업전선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선과 해운업이 지역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서해안지역도 마찬가지다. 2018년 상반기(6월 말) 기준 군산지역의 고용률은 53.1%로 전년동기(56%)에 비해 2.9%p 떨어졌다. 목포의 경우 57.3%에서 55.3%로 2.0%p, 영암은 65.6%에서 63.3%로 2.3%p 감소했다.

◆ 특정업체 지원 아니라 체질개선 도모해야

정부는 2016년 이래로 조선업과 해운업 재건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업계에선 특정업체 살리기에 모든 지원이 집중되다보니 전반적인 업황 개선과 고용유지 등에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시각이 커진다.

조선업계에선 대우조선해양을 살리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푸념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도산안창호함 진수식이 열린 대우조선 옥포조선소를 찾았다. 올해만 두 번째 방문이다. 업계에선 문 대통령의 연이은 방문이 대우조선은 반드시 살리겠다는 정부의 의중이 반영돼 있다고 해석한다.

문 대통령의 옥포조선소 방문으로 같은 날 열린 조선해양의 날 기념행사는 상대적으로 힘이 빠졌다. 업계 관계자는 “3년 만에 원래 날짜에 행사를 진행하며 조선업을 재건하자는 의지를 모으는 자리였지만 정부의 관심 밖이었다”며 “정부가 대우조선이 아니라 중소조선업체를 포함해 우리나라 조선업 전반을 살리겠다는 시그널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운업계도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다. 한진해운이 파산한 지 2년이 지났지만 해운업 재건 성과는 전무하다. 정부는 현대상선 살리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현대상선에 자금을 쏟아 붓는다고 해운업이 살아날 수 있을지에 의문이 커지는 상황이다.

정부가 현대상선 살리기에 집중하는 사이에 국적 선사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올해 2분기 11개 국적 외항선사의 실적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4개 선사가 적자전환했고 2개 선사는 적자가 확대됐다. 내년부터 회계기준 변화로 부채비율이 급등하고 2020년부터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연료 환경규제가 강화돼 선사들의 위기감은 가중되는 상황이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해운업 재건을 위해서 원양 컨테이너선사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지만 그보다 국내 해운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업황에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갖추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