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2.0]문 여는 소득주도성장특위, 중장기 성장 로드맵 만든다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장의 소득증대와 소득재분배에 방점을 찍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6일 첫걸음을 뗐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경제위기에 처한 대한민국호의 해결책으로 꺼내들었던 소득주도성장론은 그동안 힘을 얻지 못했다. 다만 소득주도성장특위 출범과 함께 다각적인 민·관 협의를 통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중장기 로드맵이 마련될 예정이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이마빌딩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과거 한국경제를 이끌던 수출 대기업의 낙수효과에 의존한 경제성장 패러다임이 한계에 부딪혔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막아서고 있는 만큼 소득주도성장은 구조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특위는 △가계소득 증대 △지출비용 경감 △사회안전망 확충 및 복지강화 등 3가지 분야에 중점적으로 집중할 것”이라며 “이 같은 3대 축에 해당하는 정책을 세밀하게 가다듬고, 속도감 있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소득주도성장이 대기업 중심의 고용 없는 성장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전환하는 유일한 해법”이라며 “지난 20년간 가계소득은 10% 줄어들고 기업소득은 10% 올랐는데, 기업이 저축 형태로 묶어놓고 투자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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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소득주도성장 확대에 대한 입장에 공감했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이 성과를 내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현재 상황은 다소 안타깝다”면서 “그러나 소득주도성장은 꼭 가야 할 길이며, 경제 패러다임 바꾸는 데 있어 짧은 시간 내 변화가 쉽지 않기 때문에 뚜벅뚜벅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장친화적이어야 하며, 어려움을 겪는 잠재적인 계층과 업종에 대한 보완책을 준비해야 한다”며 “△생산성 향상 △효율성 증대 △창조적 파괴 △구조개혁 등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과의 선순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특위에서 제시하는 정책안에 대해 정부 역시 소통하고 협업해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을 구체화하고, 중장기적으로 밑그림을 탄탄하게 그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특명에 따라 설립된 기구이다.

특위는 현재 28명의 위원으로 구성됐고 '시장소득개선 소위원회'와 '소득재분배 소위원회'로 운영된다. 또 특위 산하에 사무기구인 소득주도성장추진단을 둬 특위업무를 보좌한다.

이에 따라 특위는 △소득주도성장에 관한 정책과제 발굴 및 정책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중장기 소득주도성장 로드맵 수립에 관한 사항 △소득주도성장 관련 정책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현황과 소득증대 방안 및 저소득층 소득분배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