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득주도성장론 고수, 여야는 하반기 국회 폭풍전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낮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 초청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초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3% 복귀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도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는 듯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포용적 성장을 통해 내년 목표로 국민소득 4만 달러 진입을 공언하기까지 했다.

다만 △고용절벽 △내수침체 △통상불안 등 암울한 경제현실을 극복하는 게 쉽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정책기조 유지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모양이다. 여기에 470조5000억원에 달하는 슈퍼예산까지 지켜내야 할 입장인 정부와 여당의 부담 역시 커진다.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6일 청와대 전 경제수석이던 홍장표 위원장을 필두로 현판식을 갖는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성장의 바탕으로 소득주도성장론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소득주도성장특위에 반영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우리 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게 우리 정부의 시대적 사명”이라며 “정부는 우리 경제정책 기조를 자신있게, 흔들림 없이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마련에 힘을 보태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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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화합하는 모습을 통해 지난해부터 논란이 된 갈등설을 일축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해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을 아우르는 포용적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존 정책을 유지하고 다소 보완점을 찾는 데 힘을 쏟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4일 국회에서 "내년에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며 국민의 전반적인 소득증대에 정치력을 최대한 발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문제는 하반기 국회일정이 시작되면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국회의 논쟁이 보다 뜨거워질 것이라는 데 있다.

당장 470조5000억원에 달하는 내년 예산안부터 대규모 삭감이 우려된다. 복지와 일자리 부문에서 확장적 재정운용에 목소리를 높인 정부·여당이지만, 야권의 반발에 예산 조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야권에서는 이미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투입에 대해 반기를 들며 대규모 예산 삭감을 예고한 상태다. 특히 일자리 분야에서 예산의 실효성 여부에 대한 논쟁이 과열될 조짐이다.

일자리 본예산을 비롯해 2년 연속 추가경정예산까지 투입했지만 고용실적은 악화됐기 때문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할 소비시장이 이미 얼어붙은 지 오래여서, 야당은 하반기 국회에서 저조한 경제정책의 성과를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운용 정책 방향이 포용적 성장이라는 가치를 담아 슈퍼예산으로 이어졌다"면서 "하지만 이 같은 재정의존적 정책 추진에 대한 야당의 반발은 예년보다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역시 당장 성적을 낼 수 있는 일은 아니다”며 “그동안 소홀했던 분야에 대해 추가 정책을 마련하면서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혁신성장, 공정경제와 함께 하나씩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