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회복 ‘키’ 잡은 3분기…내세울 카드 있나

2분기 경제성장률이 0%대에 머물면서 3분기 경제성장률에 부담이 커졌다. 내수시장 둔화를 정부가 어떤 카드로 정면돌파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2분기 경제성적표가 0%대 성장률을 나타내며 다시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각종 경제기표가 모두 좋지 않아 3분기 경제성장률도 1%대 진입을 장담하기 어려워졌다.

특히 설비투자가 다섯달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하고, 소비심리도 17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또 기업 체감경기지수는 18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하는 등 체감경기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하강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제성장률 수치는 지난해와 비슷··· 타 지표는 심각

지난 2년간 2분기 경제성장률 추이를 보면 올해 성적표가 눈에 띄게 부진한 것은 아니다. 2016년 2분기는 0.8%, 지난해는 0.6% 수준이었다는 점에서 기저효과 등을 감안할 때 예상 수준 범위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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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제성장률 외의 수치를 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우선 정부가 바뀌었다. 2016년과 2017년은 박근혜 정부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말부터 탄핵정국에 돌입했기 때문에 경제 전반이 최악인 상황이었다.

지난해 3분기 1.4%의 깜짝 성장은 조기대선으로 치러진 문재인 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해 연간 경제성장률 3.1%는 3분기 도약이 전환점이 됐다.

올해 2분기는 문 정부의 정책이 반영된 시기다. 그럼에도 0%대 성적표를 받았다는 부분이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문 정부가 내세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시장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여기에 설비투자는 올해 3월부터 5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20년 만에 최장 감소 행진을 했다.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와 현재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의 동반하락세도 이어졌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올해 1∼3월 보합세를 기록한 이후 4개월 연속 떨어졌다.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올해 2∼4월 하락한 이후 5월 보합세를 기록하다, 다시 6∼7월 하락세를 이어갔다.

소비심리와 기업 체감경기는 동반 악화해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기가 하강국면이라는 것이 확연하다. 투자가 감소하고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나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나빠지고 있다. 생산이 약간 늘기는 했으나 기본적으로 하강국면"이라고 말했다.

◆정부 3분기 반전 카드 있나··· 9월에 정책효과 나와야

정부는 아직 경기판단을 바꿀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정부 관계자는 "생산이나 소비 쪽은 전망한 수준 정도로 가는 등 괜찮은 것 같다. 투자 부진도 예상한 정도이며, 경기판단을 바꾸거나 할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급한 모양새는 감출 수 없다. 3분기도 막바지에 왔는데, 손에 쥔 성장동력 카드가 없기 때문이다. 소비와 부동산 등이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믿었던 수출마저도 반도체 등 일부 품목에 의존하는 상황이어서 외줄타기가 지속되고 있다.

문 정부는 올해 초부터 공격적으로 재정을 투입했다. 정부는 조기 집행 대상으로 지정한 올해 전체 예산 280조2000억원 가운데 1분기에만 31.0%인 87조원을 집행했다. 목표보다 5조3000억원(1.9%p)을 초과 달성한 수치다.

그런데 1분기 경제성장률은 지난해와 똑같은 1.0%에 그쳤다. 일자리 예산 등이 실제로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3분기에도 1%대 성장률을 거두지 못할 경우, 올해 한국경제 연간 경제성장률은 2%대 후반도 지키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시장에서 2기 내각 경제 투톱으로 떠오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최근 당‧정‧청이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공급확대 등 부동산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부분도 주목할 대목이다. 부동산 안정을 통해 내수회복을 노리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정부 입장에서는 9월 중에 정책효과를 내야 하는 부담이 크다. 사실상 정책검증이 이뤄지는 10월 국정감사 전까지 정부 정책의 효과를 입증해야 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9월은 정부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이다. 10월 국정감사 이전까지 정책 마무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정책 집행의 마지막 시기”라며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의 경제 투톱과 2기 내각이 분위기 전환을 할 수 있는 카드를 마련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