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인터넷은행법 등 쟁점법안 처리 불발…정기국회로 넘어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왼쪽), 자유한국당 김성태(가운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회견장을 나서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3당이 30일 인터넷전문은행법 등 쟁점 법안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당초 이날 중 처리키로 했지만 소속 의원들을 설득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날 열릴 본회의에서는 비쟁점 법안들만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터넷전문은행법, 규제프리존 및 지역특구법, 서비스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의 법안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뒷받침되지 못했다"며 "오늘 부득이 본회의 처리가 어려워졌다"고 했다.

이들은 "그렇지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ICT융합법의 합의가 이뤄졌고,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도 산업융합촉진법 합의가 이뤄졌다"면서 "나머지에 대해서도 각 상임위 별로 원만한 법안 처리를 이뤄 지역산업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하도록 국회가 만전의 노력을 기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쟁점법안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홍 원내대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예로 들며 "늦어지면 하루하루 피해보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도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법안"이라며 "이런 것을 감안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도출해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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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원내대표는 "합의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다는 합의를 갖고 국민 앞에 서는 것도 흔치 않은 일"이라며 "그만큼 이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당리당략을 떠나서 대승적인 판단이 이뤄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다"고 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저희 여야 원내대표들이 통과시키기로 한 법들이 완전히 타결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연기가 되지만, 저희가 국민에게 드렸던 약속이니 만큼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선 여야간 의견 조율을 이뤘지만 다른 법안들과 함께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 상정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홍 원내대표는 "임대주들이 법이 확정되기 전에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며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했다.

규제 혁신 관련 법안의 쟁점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아주 커다란 쟁점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시간이 좀 주어지면 충분히 여야간 합의가 가능한 것으로 들었다"고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규제프리존 및 지역특구법은 국회에서 가장 획기적인 법이 될 수 있다"며 "그만큼 규제를 신속히 제거해서 지역 전략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는 대승적인 판단이 이뤄져야 이 법안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각 당 지도부는 큰 공감을 이뤘지만 상임위 차원에서 전체 의원들의 공감을 이뤄내는 시간이 부족했다. 빠른 시간 내에 이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이날 오후 4시 30분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들만 우선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