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결특위 소소위 가동...예산안 '밀실 협상' 재현 우려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7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정 소위원장과 여야 위원들이 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 '소(小) 소위원회(소소위)'를 본격 가동했다. 소소위는 예결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 정부 관계자 2명이 참여하는 법적 근거 없는 회의체라 기록이 남지 않는다. 대규모 정부 예산안을 이 같은 '밀실 회의'를 통해 결정하면서, 지역구 민원성 사업을 넣는 '쪽지 예산' 관행은 꾸준히 지적돼 왔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결특위 예산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는 이날 2025년도 정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관련한 증액 심사에 돌입했다.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이라 불리는 2조원 가량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과 올해 일몰을 앞둔 고교무상교육 국비 지원 등이 쟁점으로 논의됐다. 

앞서 예결위 예산소위에서 전날 여당은 야당 주도로 각 상임위에서 삭감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82억5100만원, 경찰청 31억6000만원을 복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야당은 삭감 입장을 유지하면서 맞섰다. 민주당 소속 박정 예결위원장도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전부 보류했다. 

예결위 예산소위 예산안 증액 심사는 오는 28일까지 진행된다. 여야는 예산소위와 소소위를 동시에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 관계자는 이날 아주경제에 "여야 간사 간 협의인 소소위는 오늘부터 시작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소위에서도 원활한 협상이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무차별적인 예산 삭감을 두고 '보복성 삭감'이라고 비판하고, 민주당은 '준예산'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엄포를 두고 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9일 "준예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지만 가능성이 없다고 말 못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안 원안이 올라가는 건 막겠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를 명목으로 예산안 처리를 뒤로 미루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말했다. 

올해도 예결위 소소위가 가동되면서 예산 졸속 심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현재로선 소소위 심사를 막을 수 없는 환경이라는 말이 나온다. 유일한 대안은 예산안 심사를 앞당기는 방법이 거론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국회 예산 심의가 국정감사가 끝나고 11월 초부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면 소소위를 피할 수 없다"며 "국감은 상시국감으로 하거나, 정기 국회를 시작할 때 예산안을 심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라 강조했다. 

한편 올해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12월 2일 법정 시한 내 처리하긴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만약 오는 30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12월 1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