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신고·핵 동결 등 성의 보인 후 종전선언 해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취소한 가운데 앞으로 북미 협상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로이터 = 연합]
 

북한이 북미협상에서 종전선언을 거듭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핵 신고 등 성의를 보인 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여전한 가운데 반대의 목소리도 미국 내에서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였던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26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에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공개해야 한다”며 “이는 비핵화에 진지하게 임할 것이라는 표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힐 전 차관보는 “종전선언이 비핵화와 관련이 없는 가운데 미국과 관계를 정상화하고 제재를 완화하면서 한미 동맹에 균열을 생기게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경로 제시나 분명한 조치가 없는 가운데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것은 저렴한 선동적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무부 비확산담당 부차관보 대행을 지낸 마크 피츠패트릭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워싱턴사무소 소장은 “북한은 종전선언을 요구했던 미국의 적대정책의 변화에 대한 선언이라고 보는 것 같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보유량 선언을 하고 종전선언을 하는 대칭적인 선언이 균형적이고 공정한 거래가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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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종전선언만이 협상에 대한 북한의전략이 아닐 것”이라며 “지금은 미국이 비핵화 조치에 대한 맞대응으로 평화선언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북한이 이를 요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평화 선언에 더해 다시 경제 제재 완화나 경제 지원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의 핵개발 동결을 종전선언의 조건으로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담당 조정관은 “북한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과 농축우라늄의 핵능력을 넘어서려는 핵분열 물질의 생산을 중단하는 것을 제안한다”며 “이는 근본적으로 동결이나 추가 핵무기 생산을 제한하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